구미시의회 도덕 불감증 의회로 규정, 구미경실련 정례회 기간 중 1인 시위 나서

구미경실련은 구미시의회 바로세우기 차원에서 가장 먼저 김영호 시의원 제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타 지방의회의 경우 지방의회 스스로가 문제 의원 제명 및 사퇴 촉구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자체 정화 활동을 벌이는데도 불구하고, 구미시의회는 이를 등한시하고 있다는 것이 구미경실련 측 주장이다. 이 때문에 구미시의회를 도덕불감증 조직으로 규정하기에 이르렀고, 1인 시위에 나서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한 것이다.

최근 성남시의회는 주민에게 행패를 부리면서 전국적인 물의를 일으킨 의원을 제명했고, 거액의 채무분쟁 사태를 일으킨 의원이 검찰조사를 받자, 한나라당 대구시당이 징계절차를 진행하고 있는가하면 전·현직 대구시의원들로 구성된 대구시 의정회는 최근 해당시의원의 사퇴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구미경실련에 따르면 부의장을 맡고 있는 무소속 김영호 시의원은 지난 6월 17일 대구지법 김천지원으로부터 추징금 2천만원과 벌금 1천만원의 형을 선고 받았을 뿐만 아니라 3대 시의원 재임 중인 지난 1999년에도 한국노총 구판장과 관련 공금횡령으로 1천만원의 벌금을 선고 받았다. 이처럼 시의원으로 재임 중 두 차례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받는 등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이 구미경실련의 판단이다.

특히 구미경실련은 김천지원 선고 직후 허복 시의회 의장은 구미경실련 관계자와 만나 ‘본인이 항소할 경우 대법원 최종 판결할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 부의장직 박탈 등 최소한의 조치도 취하지 않는 등 구미시의회의 도덕 불감증이 도를 넘어섰다고 비판했다.

구미경실련은 특히 구속수사까지 받은 김영호 시의원과 관련된 2천만원은 시민들의 세금이라고 밝히고, 이러한 시의원과 함께 시민혈세인 예산을 심의한다면 ‘막장 시의회’라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더군다나 김 의원의 행위는 주민에게 행패를 부리고 제명을 당한 성남시의회 의원의 경우보다 죄질이 더 나쁘기 때문에 제명을 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구미경실련은 또 지난 해 12월 2011년도 무상급식 예산 요구액 32억원 중 20억원을 의결한 의회에 대해 이를 불용예산으로 처리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하면서 무상급식 조례를 즉각 개정해 예산을 처리하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지난 해12월 무상급식 관련 조례 개정안 심의과정에서 이를 반대한 의원들은 주장에 걸맞는 단계적 확대를 위한 예산 확보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구미경실련은 이와함께 지난 해 12월 2011년도 당초 예산 심의를 통해 일괄 20% 삭감한 민간단체 보조금 5억원에 대해서도 재심의하라고 요구했다.

구미경실련은 이와 관련 “구미시의회는 예산 심의 때 아무런 조사와 평가 등 심의도 않고 문화·복지·체육 등 민간단체 보조금 20%, 5억5천7백여만원, 실제적으로 25%를 삭감했다고 밝혔다.

또 힘있는 일부 단체에 대해서는 삭감을 하지 않음으로써 ‘비겁한 이중성’을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한편 구미시청 공무원직장협의회에 대해 “시민 혈세를 도둑질한 김영호 시의원을 감싸는 구미시의회의 행정사무 감사”를 받을 것인지, 거부할 것인지에 대한 입장 표명을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