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산 심사 / 구미시의회 산업건설위, 누가 어떤 사안 짚었나

ⓒ 경북문화신문

구미시 의회 산업 건설위원회(위원장 김태근)는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예비심사를 실시했다. 심사과정에서 의원들은 예비비 불용처리, 4-H기금 존폐, 저소득층 전세금 지원 , 농업관련 예산 불용처리등 예산 과다 책정, 예비비 지출 성격 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윤종호 의원

▶윤종호 의원

-불용처리 너무 과다, 시정해야

- 수자원 공사도 문제지만, 구미시도 문제

- 전세금 융자금 대출 예산 3억5천만원 불용처리 말이되나

윤종호 의원은 경제 통상국 심사에서 전체 예산의 10%인 153억원이 불용처리 됐다고 지적하고, 예산집행을 철저히 하라고 요구했다. 교통행정과 심사에서 윤의원은 또 주차단속이 능사만은 아니라고 지적하고, 단속과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청소행정과 심사에서 윤 의원은 옥계동 폐기물 처리 시설 논란과 관련 매립면적을 확장해 매각한 수장원 공사도 문제지만, 폐촉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도시 계획상 폐기물 처리시설 용도를 해제하지 않은 구미시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윤의원에 따르면 지난 1996년 4공단 조성 당시 폐촉법은 공단 조성지 내에 폐기물 처리시설을 의무적으로 지정토록 했다. 이에따라 시는 이곳에 폐기물 처리시설을 지정했다.

하지만 2006년 인근지역에 있는 폐기물 처리시설을 이용해도 된다는 내용으로 폐촉법이 개정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시는 도시 계획상 4공단 내 폐기물 처리시설 지정을 해제 하지 않았다. 산동면 백현리에 환경자원화 시설 설치를 결정한 시점이어서 4공단내 폐기물 처리시설을 해지에도 폐촉법에 저촉되지 않았던 것이다.

이처럼 4공단 내 폐기물 처리시설이 그대로 존속되면서 수자원 공사는 폐기물 처리시설 면적을 당초보다 대거 확장해 매각했다. 10년 사용 가능한 면적이 40년 사용 가능한 면적으로 확장되면서 영향권에 포함된 3만8천여명의 양포동 주민들은 40년 동안 폐기물과 싸워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된 것이다.

건축과 심사에서 윤의원은 또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전세자금 6억4천만원 중 3억5천만원이 불용처리된데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대해 건축과는 신청자 중 3천만원 한도의 전세금을 초과하거나 10%의 예치금을 낼 능력이 없는 대상이 많아 10명에 해당하는 예산이 불용처리될 수 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윤의원은 일개 동에서도 전세자금 대상자 10명을 발굴할 수 있다면서 저소득층을 도우려는 건축과의 의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초래한 결과라고 비판했다.

▶임춘구 의원

▶임춘구 의원

- 일자리 창출 주력 불구, 희망근로 불용액 너무 많아

- 예산 편성도 힘든데 불용처리 너무 많아

- 지역구 의원들, 예산 확보위해 혈안이 됐건만

경제 통상국 중 노동복지과의 불용액이 14억9백만원으로 가장 많다고 지적한 임의원은 일자리 구하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희망근로 사업관련 불용액이 과다발생했다는 것은 사업 을 계획없이 추진했다는 것으로 밖에 해석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도로과 예비심사에서 임의원은 예산을 세우기도 힘든 판국에 10억여원의 예산 중 30%를 집행하지 않았다면서 신중을 기울일 것을 요구했다.

민원 봉사과 심사에서 임의원은 농촌지역 정주 기반시설확충 사업과 관련 3억2천4백만원의 집행잔액에 주목하고, 동료의원들에게 협조를 구하는 힘들게 확보한 예산을 불용처리했다고 지적했다. 임의원은 특히 집행잔액을 예상하고 지역구 의원과 사전 협의를 했어야 옳았다고 비판했다.

▶김성현 의원

▶김성현 의원

- 조기집행해서 얻은 게 뭐 있나

- 쓰레기 용역업체 인건비 정상지급되도록 해야

- 역사 명칭 ( )값이 14억원이냐

- 단체별 장학금, 형평성에 문제

김성현 의원은 시는 지난해 조기집행 1위를 해서 포상금 1억원을 받았다고 하지만, 이자수입을 고려할 때 득보다는 실이 많았다고 지적했다.

투자통상과 심사에서 김의원은 또 예산 심사 당시 국제협력 강화를 위해 가장 중요한 사업인 만큼 감액을 해서는 안된다는 주문에도 불구하고, 관련예산을 감액했지만 오히려 2천7백만원이 불용 처리 됐다고 지적했다.

청소행정과 심사에서 김의원은 또 4개의 쓰레기 수거 용역업체는 전체 예산 47억원 중 10%인 4억7천만원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용업업체 인건비의 경우 지출은 100만원인데 실제 인건비 지급은 80만원에 그치고 있다면서 용역결과에 따라 정상적으로 지급되도록 하라고 요구했다.

도로과 예비심사에서 김의원은 KTX 김천(구미)역사에 대한 구미분담금 14억원 지출과 관련 예비비에서 지출하지 말고, 공식적으로 예산을 편성했다가 지출했어야 옳았다고 지적했다.

김의원은 농업인 자녀장학금 지급과 관련 도시 근로자에 대한 장학금이 없다면서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김정미 의원

▶김정미 의원

- 4-H 기금 필요성 느끼지 못한다

김정미 의원은 4-H 기금은 시대적인 흐름에 맞지 않는다면서 존립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고 밝혔다. 대신 어려운 농촌을 도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농업기술센터는 1995년도에 조례까지 제정, 4-H 기금을 조성해 오고 있다면서 오히려 확대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김재상 의원

▶김재상 의원

- 금강사 옆 도로, 서둘러 개통해야

- 예비비 지출에도 불용액 발생하다니

- 농업기술센터 명칭에 맞게 사업 추진해야

구미역사 뒤 주차타워 사업진행이 90%의 진척도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철도공사와 서브프라임이 소송에 따른 공사 지연으로 지역주민과 이용객이 불편을 겪고 있는 가운데 김재상 의원은 금강사 옆 도로를 서둘러 개통해 교통문제를 해소하라고 요구했다. 김의원은 또 경북궁 뒤편 도로롤 방치하지 말고 서둘러 개통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도로과는 측량 결과 오차 발생에 따른 부지 매입을 둘러싸고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서둘러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김의원은 또 구제역 발생으로 22개 항목에 걸쳐 예비비가 지출됐다고 밝히고, 시급한 경우에 사용하는 예비비의 경우에도 불용액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유통축산과는 방역 과정에서 3인1조가 2인1조로 조정되면서 인건비가 절약됐다고 설명했다,. 김의원은 그러나 예비비 지출 전에 성격을 확실히 판단했어야 옳았다고 지적했다.

농업기술센터 심사에서 김재상 의원은 관념에서 탈피하라고 지적하고, 명칭에 맞게 기술을 개발보급해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기술개발보다 민간보조를 집행하는 업무가 너무 많다고 지적한 김의원은 놀고 마시는 여행에 치우친 구태를 벗어던지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센터는 행사 등 낭비요인을 줄였다고 설명했다. 또 농업인 단체 행사도 1회로 축소했다고 덧붙였다.

▶김태근 산업건설 위원장

▶김태근 산업건설 위원장

- 구미▪산호▪양호대교 너무 삭막

- 4-H 지덕노체 정신 계승해야

김태근 산업건설위원장은 구미, 산호, 양호대교가 너무 삭막하기 때문에 화분 등을 설치해 녹색 이미지를 살리라고 요구했다,

농업 기술센터의 4-H 기금과 관련된 심사에서 과거가 없으면 현재가 없다고 밝힌 김위원장은 4-H 의 지덕노체 정신은 소중한 자산이라면서 정신적인 면도 중요하다며, 기금 유지에 힘을 실었다.

▶박주연 의원

▶박주연 의원

- 예산부족 난리에 예산 과다 책정 문제 있다

박주연 의원은 선산출장소 민원 봉사과, 농정과, 유통 축산과의 과다한 불용처리는 예산을 과다책정한 결과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민원 봉사과의 예산은 8개 읍면 262건에 80억 3백만원, 자체사업 116건에 47억 5천7백만원, 읍면동 재배정 사업 146건에 32억4천6백만원 이었다.

하지만 읍면동 재배정 사업의 경우 3억2천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했다. 이에 대해 민원 봉사과는 자체 사업의 경우 2차 추경을 통해 감액 조치했으나, 읍면동 재배정 사업은 집행잔액 판단이 어려워 추경시 감액조치를 못했다고 시인했다.

농정과 불용액은 관내 읍면동 농로 포장 및 용배수로 정비사업 92건에 입찰잔액 1억3천만원, 토지 경계 및 분할 측량 수수료 2천 4백만원, 미불용지 보상금 3천만원, 주민협의 지원 사업축소 1억9천5백만원 등 집행 잔액이 3억8천6백만원이었다.

유통축산과는 238억3천8백만원의 예산 중 207억을 집행했다, 이에따라 11억5천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다. 유통축산과는 정리추경을 통해 감액조치를 하지 못한 점을 인정했다.

박의원은 시급한 사업은 한두개가 아니라면서 예산 편성을 면밀히 했더라면 이같은 과다 불용 사례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재발 방지대책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