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잔액 과다 발생, 피해는 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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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박교상 예산특위 위원장 >

18일부터 20일까지 열린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특별심사에서는 집행잔액, 효율적인 기금운영, 조기집행, 일자리 창출 사업 등에 대한 질문이 쏟아졌다.

박교상 특위 위원장은 조기집행과 관련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지만, 시로서는 얻는 부분보다 잃는 부분이 많다고 지적하고, 지방자치시대인 만큼 자치단체 스스로가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하영 의원

정하영 의원은 송정동 사무소 앞 119 소방센터가 협소해 효율적인 소방행정을 펼치는데 장애요인이 되고 있는 만큼 재활용 센터와 의료매장이 입주해 있는 새마을 회관 뒤편 시유지로 이전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경제 통상국 중 노동복지과의 불용액이 14억9백만원으로 가장 많고, 일자리 창출 사업인 희망근로 예산 집행잔액도 많다고 지적한 정의원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신중을 기울이라고 주문했다.

▶강승수 의원

강승수 의원은 효율적인 기금조성과 집행잔액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사회복지기금 18억원의 이자 4천5백만원, 여성발전기금 5억원의 이자 3천만원의 사용 내역을 질의한 강의원은 여성발전 기금의 경우 3.1%의 이자율을 적용할 경우 발생액이 1천5백여만원에 불과한데도 불구하고 , 3천만원의 이자를 여성의 복지 발전을 위해 사용했다는 등 앞뒤 맞지 않는 기금 사용내역과 관련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집중 추궁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강의원은 또 경제 통상국의 45억원 집행 잔액과 관련 시 전체적으로는 상상을 초월할 만큼 많은 수치라고 지적하고, 이에따른 기회손실 비용 역시 엄청나다고 비판했다. 강의원은 특히 "농촌지역의 경우 작은 도로 하나 개설할 예산을 마련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집행잔액 과다발생의 원인이 예산절감인지, 직무유기인지를 밝히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집행 잔액 과다 발생은 결국 피해가 시민에게 돌아간다면서 재발 방지를 위한 책임론을 제기했다.

농촌 지역 버스 운행과 관련해서도 강의원은 문성 4거리에서 첫 출발하는 버스 대기시간이 5-10분이라고 밝히고, 대기 시간을 줄여 괴평 무지개 앞에서 출발을 할 경우 버스를 타기 위해 20분을 걸어야 하는 학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게 된다면서 친서민 행정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