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가 발효, 구미공단 얼마나 득이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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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상공회의소(회장 김용창/사진 )가 지난 7월 1일 한-EU FTA가 발효됨에 따라 구미지역의 對EU 수출입 동향과 주요 수출입품목의 관세율 변화현황을 조사한 결과 구미공단 주력 전자제품 수출에 큰 영향은 미미하겠지만, 일부 전자, 섬유 제품(부분품)수출은 관세가 즉시철폐 또는 3년, 5년 이내에 철폐됨에 따라 한층 가격경쟁력에서 우위를 점하게 될 나타났다.

구미지역의 對EU 주요 수출품(HSK 6단위 기준)은 유무선 전화기 및 통신기기, 액정디바이스, 레이저기기, 광학기기, 모니터, 텔레비전 수신기기 등 전자제품 및 부분품과, 폴리에스테르 등 섬유화학 제품 등으로 이 중 이미 대다수 전자제품(부분품)에 관세0%가 적용되고 있다.

폴리에스테르(HS코드:550320)의 경우 2010년 수출액은 5천671만 불로 수출시 상대국의 수입관세율이 4%가 적용됐으나, 한-EU FTA 발효에 따라 수출자가 FTA원산지증명서 발급, 수입자에게 제공시(6000유로이상은 의무적으로 인증수출자 등록을 해야함) 수입자의 관세부담이 사라지게 된다. 또 피스톤식 엔진시동용 연산 축전지(HS코드:850710)의 경우에도 3.7%의 관세율이 적용됐으나 즉시 철폐되며, 동전분류기 및 기타사무용기기(HS코드: 847290)는 2.2% 관세율이 적용됐으나 즉시 철폐되고 아울러 합성필라멘트사(HS코드 : 540247)도 4.0%의 관세율이 적용됐으나 즉시 철폐된다.

또 몇몇 품목은 단계적으로 관세가 철폐될 전망이다. 모니터, 텔레비전수신기기(HS코드:852872)는 14%의 관세율이 적용됐으나11.6%로 낮아졌다. 이행 3년차에는 7.0%로 절반으로 떨어지며, 5년차에는 2.3%가 적용되고, 이후에는 전면 철폐된다.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HS코드:390760)는 6.5%의 관세가 적용됐으나 4.8%로 감소했고, 이행 2년차에는 3.2%, 3년차에는 1.6%, 그 이후로는 전면 철폐된다.

구미공단의 對 EU수출액(2010년)은 53억57백만불로 전체 수출대비 18%를 차지하고 있다. EU지역은 중국, 미국에 이은 수출3대 시장이다. 구미공단 주력수출품(IT제품)은 이미 WTO가입국간 관세평가협정에 의해 대부분 0%의 관세율이 적용돼 한-EU FTA발효에 따른 수출증대효과는 단기간에는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일부 품목은 가격경쟁력이 제고돼 수출 증가가 예상된다.

구미지역의 EU국가로 부터의 주요 수입품은 전기 또는 전자램프 조립기계, 광학유리, 규소 및 비금속원소, 전자집적회로, 조립기계, 광섬유 부분품 등이다.

이들 품목들의 관세율은 0%에서 1.7%~4.7%사이였으나 지난 7월 1일 이후 모두 관세가 철폐됐다. 전기 또는 전자램프 조립기계의 경우 1.7%에서 0%로 철폐됐고, 대부분의 주요 수입품목의 관세가 사라짐에 따라 일본, 중국, 동남아 등에 수입의존도가 큰 구미공단에 수입다변화가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유럽시장은 수출면에서는 중국, 미국에이어 3번째로 비중이 크지만 수입비중(2010년)은 5%에 불과하여 동남아(33%), 일본(28%), 중국(22%)에 비해 수입비중이 매우 낮은 상태이다.

범용부품과 부품소재의 동남아, 일본 의존도가 높은 구미공단은 이번 한-EU FTA를 계기로 수입 다변화를 중장기적으로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구미지역 자본재 수입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일본제품과 EU제품과의 경쟁이 이루어져 수입처 다변화와 지역 부품업체 육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걸림돌도 없지 않다. 이탈리아, 그리스 등을 중심으로 재정위기가 아직까지 지속됨에 따라 수출확대에 애로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며, 세계경제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한-EU FTA효과가 교역에 얼마나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확신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구미상의 김달호 조사팀장은 "EU시장은 프랑스, 영국, 독일 등을 중심으로 2010년 기준, 수출 53억57백만불, 수입 5억43백만불, 무역수지48억14백만불로 구미지역 전체 수출의 18%를 차지하는 3대 교역국"이라고 강조하고, “최근 한-EU FTA 발효로 단기간에 IT제품 수출에 가시적인 효과는 미미하겠으나 중장기적으로 전자, 섬유 일부품목의 수출확대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또 " 특히 구미공단의 전자부품 수입은 일본과 동남아에 편중돼 있어 위협요인으로 작용하는데 한-EU FTA 발효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수입 다변화를 꾀하기에 좋은 기회"라고 말했다.

한편, 구미의 對EU 수출은 2010년 기준 경북의 75.6%, 전국의 13.0%를 차지하고 있으며, 수입은 경북의 23.4%, 전국의 1.0%를 차지하고 있다. 무역수지는 경북의 101.0%, 전국의 34.7%를 차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