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밀려드는 전문 노점상, 용역비 삭감한 구미시의회가 원인제공

ⓒ 경북문화신문

<사진/봉곡동 4거리, 탁자및 액자를 진열해 놓고 있다. 인도를 무단 점유한 상태다>



한동안 주춤하던 전문 노점상이 구미지역 주요 도로 곳곳에 기승을 부릴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일부 지역에는 주춤하던 상설요일장이 확산일로로 가고 있다.

여기에다 간선도로변과 인도를 무단점유한 가운데 불법 노점 행위를 하면서 집단민원을 야기시켰던 봉곡동 4거리와 도량동 4거리 등 요지에는 최근들어 탁자및 액자, 중국산 장난감을 진열한 채 판매하는 행위가 부쩍 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외지에서 흘러들어온 전문 노점상들에 대한 여론이 비등한 것은 구미지역 자영업자들이 상대적으로 피해를 입고 있기 때문이다. 자영업의 경우 비싼 임대로에다 세금 등을 지불하면서 영업을 하는데 비해 외지 전문노점상의 경우 공공장소를 무단점유하는가 하면 임대료는 물론 세금 납부등의 부담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 전문 노점상이 극성을 부릴수록 동종 업종의 자영업자는 선의의 피해를 입을 뿐만 아니라 시세수입에도 악재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도량동 4거리, 도로와 인도를 무단점거한 채 장난감을 진열해 놓고 있다

구미시 역시 최근들어 전문 노점상의 불법 판매 행위가 점차 확산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지만 현재로선 뾰족한 방안이 없는 실정이다. 지난 해 당초예산에 노점상 단속 위탁용역비로 2억원을 편성했지만 의회가 이중 1억원을 삭감했기 때문이다.

전문노점상이 구미지역 자영업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동시에 시세수입에도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가볍게 본 의회의 피상적인 예산 심사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매년 2억원을 들여 노점상을 단속해온 결실이 무용지물로 전락할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다.

이에 앞서 전문노점상의 불법행위가 극성을 부리던 2008년 당시부터 구미시의회 의원들은 노점상 위탁 용역비를 심의, 의결해 주면서 외지에서 들어오는 기업형 전문 노점상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할수 있도록 예산 마련 등 적극적인 협조를 했다.

본지가 전문 노점상 실태를 확인한 결과 절대 다수가 대구, 대전, 부산으로부터 들어 오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이들을 지역별로 규정화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다. 고향이나 주소지가 이들 지역으로 되어 있을 뿐.사실상 차량을 이용한 전문 노점상들은 전국을 상대로 영업활동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나 서울 등지에서 품질보장을 할수 없는 의류나 잡화를 대량 구입, 지방중소도시를 떠돌며 싼값에 산 물품을 보증수표없이 시중 상가보다 싼값에 팔고 있는 것이다. 농산물을 판매하는 노점상들의 경우에도 자신이 직접 지은 농산물을 직판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이들 농산물 판매 노점상들은 산지에서 농산물을 싼값에 대량구입하고 이를 시중에 내다팔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농산물을 판매하는 노점상인을 농민으로 오인, 불필요한 동정을 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다.

이 때문에 구미시는 자영업자를 보호하는 한편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위해 2011년도 당초예산에 2억원의 단속 위탁용역비를 편성했고, 자영업자와 서민들의 대변인이 되겠다며 등원한 구미시의회 의원들은 전체 예산 중 절반을 삭감했다.

울분을 토하는 자영업자들의 현실이 안타깝기만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