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동 땅 6평만도 못한 독도 공시지가는 10억7천만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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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독도의 공시지가는 과연 얼마나 될까.

정희수 국회의원이 공개한 국토해양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0년 6월말 건국 이후 처음으로 산정 고시된 독도의 공시지가는 2011년 5월 현재 10억7천4백만원(187,554㎡, 약56,735평)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산정된 독도 표준지의 ㎡당 금년도 공시지가는 접안시설 및 해안경비대숙소가 자리잡은 독도리 27번지 일대가 16만5천원이었고, 서도 일대 임야(20번지)는 ㎡당 470원이었다.

이는 금년 8월 기준 서울 강남의 타워팰리스 전셋값 평균22억5천만원의 절반에 못 미치고 같은 기간 산정한 서울 명동소재 땅 평당가가1억8천7백만원이라는 점을 감안할 경우 6평 값애도 못미치는 가격이다.

독도는 우리나라의 다른 여느 섬과 달리 2000년 9월 환경부 고시에서도‘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제4조를 통해 ‘특정도서’로 지정해 놓았다. 또 규모는 작지만 경제적 가치는 무한대로서 한국가스공사, 지질자원연구원 등에 따르면 독도주변 해양에는 우리나라가 향후 약 30년간 사용할 수 있는 미래 에너지 자원인 약 6억톤의 가스 하이드레이트(Gas-Hydrate)가 매장돼있는 것으로 조사되기도 했다.

아울러 독도주변 해역에는 어족자원도 풍부해 지질, 어업, 관광적인 측면을 모두 고려할 경우 독도의 가치는 단순 계량할 수 없을 정도로 그 가치가 엄청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를 토대로 독도관련 전문가들은 독도 일대의 경제적 가치가 연간 11조 5천800억원에 이른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함께 최근의 독도 입도제한 폐지로 독도를 찾는 관광객도 지난 2007년 10만명을 넘어섰고, 지난해는 13만명에 이르렀다.

이처럼 지속적으로 관광객이 증가하면서 2010년 독도 입도자 13만여명의 연간 관광가치만도 514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 10억원에 남짓한 공시지가는 독도의 상징적 가치는 물론 주변의 경제적 가치도 전혀 고려 안 된 근시안적 행정의 표본이라는 것이 정의원의 지적이다.

이에 대해 정의원은 “한국민의 독도에 대한 정서와 독도주변의 매장자원, 어자원 등을 감안하고 아울러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에 대한 대응차원에서도 공시지가를 대폭 상향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