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복지정책은 양치기 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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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이 지난 9월 말 현재까지 3천400여곳의 경로당에 에어컨이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여름까지 설치를 약속한 정부가 이를 어겼기 때문이다.

한국에너지관리공단이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김태환의원(한나라당 구미·을)에게 제출한, ‘노인복지시설 에너지 고효율제품 보급지원 사업’ 집행 실적에 따르면 국비 300억과 지방비 300억원 등 총 600억원의 예산을 확보했지만, 집행된 금액은 468억원으로 집행율은 78.8%였다. 이중 무더위가 시작되기 전인 7월 이전 집행금액은 121억원으로 집행율은 20.4% 불과했다.

노인복지시설 에너지 고효율제품 보급지원사업은 정부와 지자체가 50:50의 비율로 예산을 지급해 경로당에 에어컨을 주품목으로 하여 필요에 따라 TV와 김치냉장고 등을 보급해 주는 사업이다.

하지만, 에어컨의 경우 당초 2만2205개 노인복지시설에 설치할 예정이었으나 9월초 현재까지 에어컨이 설치된 곳은 1만8,795개소로 3천410개소는 아직까지 설치가 안 된 것으로 조사됐다.

설치가 미뤄지고 있는 이유는 지자체가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며, 지자체가 추경을 통해 예산을 확보해도 에어컨 사용은 내년부터나 가능해져 사업의 목적이 훼손됐다는 지적이다.

이에대해 김의원은 “지자체의 예산집행이 늦어지면서 정부가 좋은 복지정책을 만들고도 양치기 소년이 됐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