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 경북교육청 2019년도 결산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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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곽경호)가 제316회 제1차 정례회 기간인 15일 상임위원회를 열고 경상북도교육감이 제출한 예산현액 5조 7,077억원 규모의 2019회계연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심사·의결했다. 

교육위원들은 날카로운 지적과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예산편성, 사업집행, 불용액 관리까지 집행부의 면밀하고 책임감 있는 추진을 당부하는 등 꼼꼼한 심사를 실시했다.

정세현 부위원장(구미)은 경기침체에 따른 세수 부족 등 어려운 교육재정 여건 상황에서 학교용지 확보를 위한 경비인 학교용지부담금의 적극적인 확보 노력 등 다각적인 세입증대 방안을 주문했다.

박용선 위원(포항)은 BTL사업 조기 상환으로 채무 제로화 실현 및 이자부담액 절감으로 재정건전성을 높여 줄 것을 제안했으며 반복되는 학교시설사업의 이월 감소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박태춘 위원(비례)은 자체수입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소멸시효 완성 등에 따른 불납결손에 대해 철저한 원인 분석과 적극적인 징수 방안을 마련하는 등 세입확충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재도 위원(포항)은 기금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용을 강조하면서 코로나19 이후 다가올 교육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재원 확보 방안으로 조성중인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의 활용을 제안했다.

최병준 위원(경주)은 예산 편성 단계부터 면밀한 검토와 정확한 산출로 불용액을 최소화 해 줄 것과 교직원 관사의 열악한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기본적인 생활비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을 제안했다.

곽경호 위원장(칠곡)은 제11대 전반기 교육위원회 회의 주재를 마무리하면서 “지난 2년 동안 도민의 권익 신장과 교육수요자들이 공감하는 교육정책 실현에 주력해 왔다”며 “앞으로도 미래 세대를 살아갈 우리 아이들의 행복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더욱 정진해 줄 것”을 집행부에 당부했다.

한편, 이날 결산 심사에 앞서 조현일 의원(경산)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교육청 인터넷중독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안’과 집행부가 제출한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해 모두 원안 가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