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상공회의소 `법인세율 지방차등제` 도입 앞장서야

구미경제가 대기업 이탈과 코로나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기업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법인세율의 지방차등제' 도입에 지역경제계가 나서야 한다는 여론이 제기되고 있다.

구미경실련은 14일 성명서를 통해 15일 출범하는 구미상공회의소 15대 회장단(회장 윤재호)에게 법인세율 지방차등제 도입에 앞장 서 달라고 주문했다.

경실련은 "국가가 보증하는 현찰(세제개혁=법인세·소득세 차등제)로 지방에서도 수도권 못지않은 이익을 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지방기업의 수도권과 해외 이탈은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대기업 수도권 해외 이탈의 아픔을 겪고 있는 구미시민과 기업들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법인세 지방차등제' 추진에 대해 적극 호응하고, 가장 먼저 지지하는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 진행한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법인세율의 지역별 차등적용 방안' 연구 용역 결과에 따르면 비수도권 기업 법인세율 최대 15% 인하시 기업 신규투자 10조원이 증가되고, 리쇼어링 효과로 세수 1조 1,460억원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경실련은 특히 국가균형발전의 가장 효과적인 수단임을 보여주는 사례로 미국의 실리콘밸리 엑소더스(대탈출) 사례에 주목했다. 미국에서 지역(주)의 법인세·소득세 차등화에 따라 기업들이 실리콘밸리를 떠난 것처럼 한국에서도 수도권으로부터 멀수록, 낙후 지역일수록 법인세율을 최대 15% 낮춰줄 경우 그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2007년 참여정부 때 법인세 지역차등제 추진이 세수 감소 논리에 밀려 감면으로 후퇴했던 선례 등을 들면서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문제임을 감안하면서도 좌고우면 현실 타령을 하면 지방생존의 길이 없다고 절박함을 드러냈다.  

조근래 구미경실련 사무국장은 "법인세율 지방차별제야말로 대구·경북 국회의원들이 적극적으로 호응할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에서 구미의 국회의원들은 빠져있어 유감이다"며 "비교적 정치적 부담이 없는 구미상공회의소가 법인세율 지방차등화 도입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