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19-11-14 오전 09:13:12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뉴스 > 경북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19년 제4차 임시회
장경식 경북도의회의장, 자치단체 예산을 지방의회 의결로 확정하는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
임호성 기자 / 입력 : 2019년 05월 21일(화) 15:55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19년 제4차 임시회가 20일 전남 여수의 엠블호텔에서 개최됐다. 이날 행사는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수석부회장인 장경식 경상북도의회의장을 비롯 전국시․도의회의장, 관계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9건의 건의문 안건과 결의안 1건이 의결됐다.

ⓒ 경북문화신문
이날 임시회에서 장경식 경북도의회의장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예산 재의요구권 관련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안’을 상정하여 만장일치로 원안 채택됐다.

장경식 경북도의회의장은 예산 재의요구권 관련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안과 관련한 제안설명을 통해 “우리나라의 예산제도는 예산의결주의에 입각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는 예산안 심의과정 중 정부의 동의없이 임의로 지출예산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수 없고 정부는 국회에서 확정된 예산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하고 “그런데 지방자치단체 예산 역시 예산의결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면서도 지방의회에서 확정된 지출예산에 대해 대통령과 달리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일종의 거부권인 재의요구권을 부여(지방자치법 제108조)함으로써 지출예산의 증액 및 신규 비목의 설치에 관한 권한(지방자치법 제127조)과 함께 지방의회 예산심의권을 제약하고 지방재정운영의 불안정성을 높일 가능성은 물론 기관대립형에 맞지 않는 강시장-약의회제를 더욱 고착화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봤다.

이에 장경식 경상북도의회 의장은 지방자치법의 자치단체장에게 부여된 예산 재의요구권을 폐지하여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지방의회의 심의·의결로 확정되도록 하거나 자치단체장에게 광범위하게 규정된 재의요구권을 비상재해 등 특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행사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을 개정할 것을 건의한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장경식 경상북도의회 의장은 이번 건의안은 “자치단체장의 예산 관련 재의요구권으로 일어날 수 있는 지방의회와 집행기관간 예산갈등을 최소화하여 주민복리를 강화할 수 있는 기초가 될 것”이라고 보고 지방의회가 실질적인 주민대표기관으로서 자리잡고 강시장 약의회로 인한 미약한 견제와 균형관계를 발전시키는 계기를 만들어나갈 것임을 밝혔다. 또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국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는 만큼 실질적인 지방자치구현을 위한 정책적 건의를 지속적으로 해나갈 것임을 강조하였다. 한편, 이번에 채택된 건의안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명의로 국회와 관련 중앙부처 등에 전달될 계획이다.
임호성 기자  
- Copyrights ⓒ경북문화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이전 페이지로
이름 비밀번호
스팸방지
개인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복지
선주중,2019년 수학체험주간 운영
오피니언
박상수의 世說新語㉑
사람들
구미시사립유치원이 이달 5일부터 2020학년도 원아모집에 들어갔다. 올해부터는 .. 
열린지역아동센터(구미시 황상동)가 지난 2일 경북에서 '기차로 떠나는 여행!해.. 
LG이노텍 구미사업장 임직원 200여명이 5일 의성군 구천면을 찾아 바쁜 농가에 .. 
구미시여성단체협의회(회장 김금순)가 지난 29일 경북도청 동락관에서 열린 '제2.. 
구자근 (주)태웅 사장이 춘천국제마라톤대회 풀코스 42.195km에 도전해 4시간 57.. 
소비자교육중앙회 경북도지부(지부장 이인호)가 25일 금오산 대주차장에서 지역 .. 
구자근 (주)태웅 사장이자 한국도덕운동경북협회 회장이 춘천국제마라톤 42.195k.. 
대한불교 천태종 금오산 금룡사(주지 혜봉 스님)가 지난 19일부터 20일까지 1박2.. 
한국농어촌공사 경북지역본부 구미·김천지사(지사장 하태선)가 8일 농산어촌개.. 
구미시 무을면 무수리, 마을사람들에게는 원성리 숲속에서는 매년 작은음악회가 .. 
인사말 윤리강령 광고문의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기사제보 제휴문의 구독신청 찾아오시는 길 책임의한계와법적고지 청소년보호정책 지난기사
상호: 경북문화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514-81-47139 / 주소: 경북 구미시 지산1길 54(지산동 594-2) 2층 / 발행인 : 고상환/ 편집인 : 안정분
mail: gminews@daum.net / Tel: 054-456-0018 / Fax : 054-456-9550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다01325/등록일:2006년6월30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고상환
Copyright ⓒ2015 경북문화신문. All rights reserved. / 본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 / 마케팅 담당자: 이준혁 (010-2505-0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