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과 분배 선순환, 국민들 삶 개선 체감토록 노력”

“사회적 약자들이 꿈과 희망 가질 수 있는 사회 만들기 위해 최선”

ⓒ 경북문화신문

임시정부 100주년 기념관 건립 시작, 정통성 회복으로 국민 자긍심 제고

지난해 5월 출범한 문재인 정부의 초대 국무총리로 취임한 이낙연 총리는 전국 시군구 단위 지역주간신문 165개사의 연합체인 사단법인 한국지역신문협회 회장단과 만나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를 맞아 일자리 창출, 소득분배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국민 누구나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혔다.
4월 18일 정부세종청사 국무총리실에서 진행된 한국지역신문협회 공동인터뷰에는 정태영 중앙회장(목포투데이), 이원주 서울회장(성동신문), 박순갑 경북회장(경북문화신문), 김동성 경남회장(거제신문), 조창환 전북회장(고창신문), 마삼섭 전남회장(강진신문), 박태운 경기부회장(김포신문), 이영호 상임부회장(군포신문) 등 도협의회장단이 참석해 국정발전방향과 지역 언론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다음은 이날 진행된 이낙연 국무총리 인터뷰 주요내용이다.
<편집자 주>

Q. 촛불혁명으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 지난 2017년 5월 9일 당선된 이후 이제 1년여가 다가옵니다. 정부가 생각하는 1년의 변화, 몇 가지를 꼽는다면 어떠한 사항들이 있습니까?
A. 무엇보다도 중요한 성과는 안보상황의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초 평창동계올림픽이 열리기 전까지만 해도 북한의 핵개발 및 미사일발사 등으로 일촉즉발의 위기 속에서 국민들이 불안해하셨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께서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조성한 남북화해국면은 국내정세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커다란 긍정적 효과를 낳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국민들이 헌정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탄핵사태를 겪으면서 사회 각 곳에 쌓인 반칙과 불합리 청산을 염원하셨는데, 일부 고통이 따르지만 하나하나 정의를 확립해나가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수출이 증가하면서 회복세에 접어들었습니다. 경제성장에는 빛과 그림자가 있게 마련인데 균형 있는 정책 집행으로 저소득층도 소외되지 않도록 세심한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Q. 정부는 1인당 국민소득 3만불 시대라고 외치지만 국민들은 실감을 하지 못하고 도리어 경기침체를 호소하는 자영업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과연 체감할 수 있는가 의문입니다.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A. 우리경제는 지난해 3%대 성장을 3년 만에 회복한데 이어 올해도 3%대 성장을 이루고 1인당 국민소득도 3만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청년층의 고용 악화, 양극화 지속, 기업구조조정에 다른 지역경제 침체 등 서민들의 체감경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고용 없는 성장, 대․중소기업간 임금격차, 에코세대 진입 등 구조적 요인들로 인해 청년실업률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4분기 소득5분위 배율이 전년 동기대비 소폭 감소하는 등 소득분배가 다소 개선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분배개선은 더딘 상황입니다.
특히 조선․자동차산업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는 지역의 소상공인,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상 어려움도 가중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최저임금 큰 폭 인상을 통해 저소득 노동자의 임금 개선에 노력하고 있으며 일자리 안정자금을 통해 170만명의 저임금 노동자 및 51만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께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청년 고용위기 극복을 위한‘청년일자리 대책(3.15)’과 구조조정에 따른 지역 어려움 해소를 위한‘지역 대책(4.5)’도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공급측면에서 성장을 이끄는 혁신성장을 가속화하면서, 수요측면의 일자리 확충, 가계소득 증대를 지속 추진하여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복원해 나가겠습니다.

Q. 총리님이 국회에서 계획한 올해 국가추가경정예산을 설명하는 시정연설이 무산되기도 하는 등 협치 보다는 대결 양상이 보입니다. 주요 쟁점을 어떻게 해결할 계획입니까?
A.방송법 개정안 처리, 개헌문제 등 여야의 대립으로 추경 시정연설을 포함한 4월 국회 일정이 예정대로 진행되지 못해 안타깝습니다.
개혁, 추경, 법안처리 등 시급한 현안이 산적한 때에 국가와 국민을 위한 대의 앞에서는 여야가 다를 수 없으므로 진정성을 가지고 꾸준히 대화하고 타협해 나간다면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Q. 2019년은 대한민국의 법통인 3.1운동과 상해임시정부 100주년입니다. 국치와 투쟁, 해방과 도약의 위대한 100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A. 대한민국 정부의 정통성이 상해임시정부가 수립된 1919년이란 사실은 헌법 첫 문장에 규정돼 있습니다. 올해 정부는 임시정부 기념관 건립사업을 시작합니다. 나라의 독립과 민족의 번영을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으신 독립 운동가들의 발자취를 복원해 기념하고 후손들이 교훈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고 국민의 자긍심을 회복하는 일은 결국 평화통일의 기반을 조성하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남북이 독립운동사에서 단일민족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평화적으로 통일을 이뤄 국가의 번영을 달성하도록 성심을 다 하겠습니다.

Q. 최근 정부의 쓰레기 재활용 정책 혼선 등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간극이 있고, 중앙 공무원들이 탁상공론을 정책으로 내놓는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총리로 부임한 이후 실제 경험한 실태는 어떻습니까?
A. 중앙정부의 잘 만들어진 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어서 의도한 효과를 거두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실제는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 재활용 쓰레기 수거 거부 사태가 대표적인 경우로, 국민들께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중앙정부 공직자들이 현장을 제대로 모르거나, 어렴풋이 알아 문제의 심각성을 과소평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책을 만드는 단계부터 현장과 끊임없이 소통하면서 현장에서 제대로 집행될 수 있을지, 제대로 집행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할지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공직자들이 당위성에만 매달려 기획한대로 잘 이행될 것이라는 안이한 생각으로 정책을 만들면, 나중에 내용을 수정하거나 철회하는 혼선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정책의 실행력 확보를 위해 입안단계부터 현장, 특히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도록 하는 법적, 행정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Q. 동아일보 기자 출신이기도 한 총리께서는 올해 신문의 날 축사에서“대한민국이 역사의 고비를 숱하게 넘으며 이만큼이나마 발전해 온데는 신문의 공헌이 매우 컸다”고 평가하시고 공정하고 건강한 언론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지방분권시대에 맞춰 지역신문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은 무엇인지요?
A. 지역신문은 지역 주민의 여론(민심)을 바로 이해하고 이를 공론화하는 대중커뮤니케이션의 풀뿌리로서, 지방자치 정착과 지역균형발전 추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급속한 미디어 환경의 변화가 초래한 신문 산업의 위기는 지역신문도 예외가 아니며 급기야 지역신문의 존립자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기에 이르렀습니다.
최근, 국회 및 언론단체 등을 중심으로 지역신문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건설적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정부도 국고지원 확충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단체 등과 협의해 발굴하고 적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Q.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한다면?
A. 거시지표상으로는 경제가 좋아진다고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많은 국민께서는 그것을 체감하지 못하고 계십니다.
지표와 체감 사이의 괴리를 정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삶이 나아지고 잇다는 것을 체감할 수 있도록 정부가 더욱더 세밀하게 노력해나가겠습니다.
특히 소득이 낮으신 분, 연로하신 분, 장애를 가지신 분, 여성 이런 사회적 약자들께서도 꿈과 희망을 가지시고 인생을 사시고 자식을 키우실 수 있는 최소한 그 정도의 삶은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정부 재임기간 안에 모든 것이 이뤄질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혼신의 힘을 다해서 그쪽으로 가도록 제도를 정착시키고 조금씩이라도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민여러분께서도 마음 함께 해주시고 함께 희망을 가지시고 노력을 해나가십시다. 저희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국지역신문협회 공동기사>

<이낙연 국무총리 주요경력>
·전라남도 도지사
·국회 한일의원연맹 수석부회장
·제16, 17, 18, 19대 국회의원
·민주통합당 전남도당위원장
·민주당 원내대표 사무총장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위원장
·대통합민주신당 대변인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 대변인
·동아일보 기자, 국제부장

ⓒ 경북문화신문

동영상 : https://youtu.be/H_Yv_tc5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