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내년부터 고교 전면 무상급식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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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이 고교 전면 무상급식을 내년부터 조기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를 위해 임종식 경상북도교육감,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고우현 경상북도의회 의장은 6일 도의회 의장실에서 고교 전면 무상급식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부모들에게 급식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함께 뜻을 모은 결과다.

협약에 따라 당초 고교 무상급식을 2020년 고3, 2021년, 고2, 2022년 고1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었으나 내년부터 고교 전면 무상급식을 조기 실시하게 됐다. 이로써 도내 초·중·고 및 특수학교 전체 969개교, 260,831명의 학생이 내년부터 무상급식을 지원받게 된다.

또 학교별 적정 식품비 보장을 위해 무상급식비 지원체계를 개선할 방침이다. 당초 식품비와 인건비, 운영비가 포함된 통합단가로 무상급식비를 지원하던 방식에서 항목별 구분 지원하는 방식으로 변경한다. 인건비와 운영비 사용 규모에 따라 식품비 사용 비율이 영향을 받게 되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조치에 따라 급식인건비와 운영비는 교육청에서 100% 부담하고, 식품비는 교육청과 도, 시군이 각각 30%, 21%, 49% 비율로 분담하되, 고1 식품비는 2021년에 한해 교육청과 도, 시군이 80%, 6%, 14% 비율로 분담하기로 했다.

내년 무상급식은 인건비 1,653억(교육청), 운영비 296억(교육청), 식품비 1,207억(교육청 420억, 자자체 787억) 등 총 3,156억 원이 소요될 예정이다.

아울러 소규모 학교의 급식 운영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 학교 규모별로 식품비를 차등 지원함으로써 급식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도모할 계획이다. 도내 각급학교를 학생 수 기준으로 9개 구간으로 나누어 학생 수가 적은 상위 4개 구간은 기준 식품비 단가에 5%씩 가산해 지원하고, 학생 수가 많은 하위 4개 구간은 기준 식품비 단가에 2.5%씩 감해 지원한다.

한편 임종식 교육감은 민선 4기 제17대 교육감으로 2018년 7월 취임 이래, 2019년 초·중·특수학교 전면 무상급식 실시, 2020년 고교 3학년 무상급식 실시, 2021년 고교 전면 무상급식 실시로 무상급식 확대 실시 공약을 적극적으로 이행해 눈길을 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