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비리 발생 사학에 패널티 마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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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재단의 채용비리를 막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기간제 교사를 철저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가 도교육청 4개의 직속기관과 11개 교육지원청 등 16개 기관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간 가운데 첫날인 7일 일부의원들이 이같이 지적했다.
다양한 방법으로 사학재단의 채용비리가 끊이없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힌 김봉교 의원(구미)은 이러한 행태를 막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위탁채용 제도의 활용도가 낮다면서 예방을 위한 대책과 채용비리가 발생한 사학에 대한 패널티 대책을 동시에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고우현 의원(문경)은 기간제 교사와 관련 향후 학급수 및 학생수 감소 등에 대비한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공립학교의 기간제 교사 비율이 7.4%인 반면 사림학교는 20.8%를 차지하는 등 기형적 구조가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기간제 교사의 56%가 담임을 맡으면서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불안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만큼 철저한 관리가 뒤따라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지식 의원(구미)은 또 1만 5천513대로 96.4% 설치돼 있는 200만 화소 이상 CCTV의 우수성은 확보돼 있으나 지자체 통합관제센터와 연계해 운영하는 학교수가 434개교에 4천482개로 전체 카메라 수 1만6천98개의 27.8%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김의원은 통합관제 센터와의 미연계 CCTV는 사실상 무용지물이하면서 지자체와 협의해 안전한 교육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현일 의원(경산)은 또 내년에 도입되는 유치원 입학관리시스템인 ‘처음학교로‘가 사립유치원의 참여저조로 학부모의 불편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참여율을 높일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