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성·행사성 예산 폐지, 아동지원 예산 확대해야
구미의 미래인 '0세 아동(영아)'이 4년새 무려 28% 급감했다. 전체가 소폭 늘어나는 가운데 나타난 급감 추세이다. 특히 올해 1월부터 9월까지의 경우 4월 한 달을 빼고는 연속 감소 추세여서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구미경실련은 구미공단 수출이 급감하면서 전체 인구는 증가했는데도 0세 아동은 급감하고 있다며 일회성·행사성 불요불급예산을 과감하게 폐지하고 아동지원 예산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7명의 여성 시의원들이 앞장서서 아동 특화 정책을 개발해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경실련에 따르면 구미공단 수출의 정점 찍은 2013년 12월 전후 1년 평균 0세 아동은 4천582명이며 올해 9월은 전체 인구가 2천135명 증가했는데도 0세 아동은 3천307명으로 27.84%인 1천276명이 감소했다. 최근 1년 평균 3천522명 대비 23.15%인 1천61명 급감했다.
경실련은 37세 젊은 도시라는 자긍심과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라는 시책 슬로건은 속 빈 강정이 됐다고 지적했다. 또 실제 경기침체 뿐만 아니라 역대 선출직 공직자들의 무관심도 0세 아동 28%급감에 한 몫 했다고 덧붙였다.
경실련은 또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아동지원 예산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미시는 포항보다 인구가 8만8천757명 적은데도 0세 아동은 282명 많고 0세~만12세(초등졸업생) 아동도 1천 454명이나 많다. 하지만 포항, 문경,김천, 안동(2019년 상반기 준공)에서도 운영하는 육아종합지원센터는 물론 유소년실내 스포츠시설이 없는 실정이다.
구미시 인구 통계는 대형백화점 등 서비스업종이 부족하고 도시비공식부문이 협소한 제조업 중소도시 특성상 실직되면 바로 지역을 떠나야 하는 경기침체에 민감한 구미시의 구조적인 위험성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다. 구미공단 수출의 정점을 찍은 2013년 367억 달러 이후, 경기침체기에 접어들면서 나타난 급감 추세라는 점은 제조업 공단도시의 한계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부분이다. 실제 구미시의 올 상반기(4월 기준) 실업률 5.2%, 전국4의 기록도 이를 뒷받침해주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지난 9월 28일 시의회를 통과한 ‘전국체전용 전국최대 볼링장 건립 반대’ 청원을 수용, 전국체전 후 아동 지원 유소년스포츠센터로 변경할 수 있도록 볼링장 대신 1층도 2층처럼 다목적체육시설로 설계를 변경하라고 제안했다. 전국체육대회 중심시설로 244억원을 들여 건립하는 ‘구미시 복합스포츠센터’를, 체전 후 서울 강남구청처럼 ‘구미유소년스포츠센터’로 변경하면 아동 지원 거점 인프라 구축 예산 244억원을 절감하는 획기적인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여기에다 구미시가 국비 확보 추진 중인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옥상에 건립하면 아동 지원 거점 시설을 한 곳으로 집적화해 효율성을 높일 수 있고,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부지 매입비용도 필요 없기 때문에 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 최상의 방안이라고 덧붙였다.
또 일회성·행사성 불요불급예산의 과감한 폐지를 통해 확보한 예산으로 아동 지원 예산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7명의 여성시의원들이 앞장서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연구모임 운영과 ‘아동 특화 정책’ 개발 등 여야 구별 없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이를 직접 키워본 여성 시의원들만이 생각할 수 있는 현실적인 문제의식으로 합리적인 대안을 논의할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