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의회, 비수도권 법인세율 지역별 차등 적용 촉구 건의문 채택

↑↑ 제안 설명 나선 강승수 의원(구미시의회 제공)

ⓒ 경북문화신문

구미시의회가 19일 열린 제25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비수도권 법인세율의 지역별 차등 적용 도입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했다.

제안 설명에 나선 강승수 의원은 "수도권 집중화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소득 격차를 가속화하는 요인이다"며 "이로 인해 비수도권 청년이 수도권으로 떠나고 지방소멸을 가속화하고 있다. 현재 소멸 위험시군구는 2015년 33곳에서 2021년 106곳으로 3배 이상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2020년 11월 발표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법인세율의 지역별 차등 적용 방안에는 비수도권 기업 법인세울 최대 15%인하 시 신규투자 10조원 증가를 예상하고 있다. 여기에 리쇼어링 효과까지 더해지면 세수 역시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지자체가 기업, 일자리, 인구, 문화 등의수도권 집중화 문를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정부 차원의 비수도권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통해 일자리가 늘어나고 안정돼야 저출산 문제와 지방 소멸위기를 해결할 수 있다"며 "기업의 비수도권 이전 촉진을 위한 국가균형발전의 첫걸음은 비수도권 법인세율 지역별 차등 적용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