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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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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순창 경북도의원(구미)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아동·청소년 상속채무에 대한 법률지원 조례안'이 10일 상임위인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경상북도에 거주하는 아동ㆍ청소년 등을 지원대상으로 규정 ▲상속채무와 관련된 법률상담, 소송대리, 각종 신청 및 청구 등 법률사무에 관한 지원 ▲관련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 구축 ▲지원대상 발굴 및 효율적 법률지원을 위한 홍보·교육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백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부모사망 이후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 한정승인 등 상속채무 관련 법률행위를 하지 않아 아동·청소년이 채무불이행자로 전락하는 사례를 사전에 방지하기 하고, 나아가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어려움 없이 성장할 수 있도록 발판을 마련하는 취지도 담고 있다”며
“조례안을 통해 아동·청소년을 상속채무에서 보호하는 법률지원 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이들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22일 열리는 제33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입력 : 2023년 03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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