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형사재판 절차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자백을 한 경우에는 범죄에 이르게 된 경위와 피해자와의 합의 관계 등으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심문을 한다.

5. 검사의 구형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 때와 공소사실을 부인하였으나 증거조사를 거쳐 공판절차를 종결하고 결심공판을 하는 경우 판사는 검사에게 피고인에 대한 의견을 구하게 되는데 이를 구형이라고 한다. 보통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해주시기 바랍니다.”라는 형식으로 한다.

6. 변호인의 변론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죄행위에 이르게 된 과정과 피고인의 평소성향 피고인의 학력, 직업, 가족관계, 교우관계 등 모든 것을 열거해 피고인을 변호하면서 피고인에게 관대한 처분을 해 줄 것을 판사에게 호소한다.
피고인이 무죄를 주장하는 경우 변호인은 재판에서 나타난 증거들을 열거하면서 피고인이 범죄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강변하면서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한다.

7. 피고인의 최후 진술
판사는 재판의 마지막에 피고인에게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피고인은 이 기회에 관대한 처분을 바란다거나 자신이 범행을 한 것이 아니라는 것 등 억울한 사정들을 진술한다.

8. 판결 선고
보통 공판의 결심 후 2주 후 선고를 하게 되나, 복잡한 사건은 3주 4주후에 선고를 하는 경우도 있다.

9. 불복 항소
재판에 불복이 있는 검사와 피고인은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항소, 항소심재판에 대해서는 대법원에 상고를 할 수 있다.

10. 재판의 확정
재판이 확정되면 집행을 하게 되는데 형사재판의 집행은 검사에 의해 하게 된다. 징역, 금고형의 경우 교도소에 유치하고 벌금형의 경우 재산의 처분을 한다. 벌금형에서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노역장에 유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