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2024년도 도교육청 예산안 심사

내년 예산안 5조 4,541억 원, 전년대비 7.9%감소

↑↑ 경북도의회 제공

경상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재철)가 4일 2024년도 경북교육청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실시했다.

내년도 경상북도교육청의 예산규모는 5조 4,541억 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5조 9,229억 원보다 4,688억 원(△7.9%)이 감소했고, 기금조성규모는 1조 3,700억 원으로 전년대비 987억원(△0.7%) 감소했다.

박순범 의원(칠곡)은 학교폭력, 교권침해 예방에 관한 소관 당국의 대응이 부실하다고 지적하며 특히 "피해자 지원체계가 미흡해 피해발생 대비 지원실적이 저조하고, 피해지원 예산이 오히려 후퇴하고 있다"며 충분한 예산확보를 통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 할 것을 촉구했다.

늘봄학교 전면확대 시기가 1년 앞당겨진 것과 관련해 식사문제, 인력수급문제 등 사전 준비 상황의 전반에 걸쳐 질의가 이어졌다. 도기욱 의원(예천)은 "늘봄학교 일자리는 근무시간이 적고, 임금이 낮아 인력수급 문제가 클 것으로 예측된다"며 발빠른 대책 마련 및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다. 박채아 의원(경산)은 "회복세로 전망되는 중기지방교육재정 여건과 달리 미국 컨퍼런스보드 및 한국 통계청 경기지표들은 부정적인 전망을 가리키고 있고, 늘봄사업 추진으로 세출예산 수요증가가 예상된다"며 "중장기교육재정계획을 다시 제대로 세워서 미래교육에 대해 대비를 철저히 할 것"을 촉구했다.

무상보육과 학령인구 감소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됐다. 정근수 의원(구미)은 "아이 숫자가 감소하고 있는데 사립유치원의 경우 여전히 학부모 부담금이 5~6만원 정도 든다"며 "학부모 부담금을 없애 실질적인 무상교육이 될 수 있도록 소관 부서가 적극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외에도 백순창 의원(구미)은 올해 공립학교에 설치된 특수학급에 교원 1명당 학생 4.2명으로 법정 정원 기준을 초과한다는 점을 지적했고, 김일수 의원(구미)은 그린스마트스쿨의 합리적인 선정과 학교 안전을 위해 배움터 지킴이 사업을 좀 더 확대 운영할 필요성이 있다고 역설했다.

마지막으로 황재철 위원장(영덕)은 “내년도 내국세 감소로 이와 연동된 교육재정교부금이 대폭 감소한 반면 유보통합 및 늘봄학교 확대등 세출에 대한 수요도 확대돼 그 어느때보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가 필요한 상황이었다"며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교육사업이 긴축예산 편성에 따라 누락되지는 않았는지, 불요불급한 예산이 편성되어 혈세가 낭비되고 있는 사업은 없는지도 꼼꼼히 살펴, 어려운 교육재정여건에서도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효율성 높은 예산이 편성 되도록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다.

안정분 기자 /

입력 : 2023년 12월 0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