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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자근 국회의원 |
|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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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110건 산단 안전사고 중 107건이 노후산단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노후산단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구자근 국회의원(국민의힘, 구미시갑)이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관할 산업단지별 사고 발생현황’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 6월까지 사망, 1억 원 이상의 재산피해, 유해화학물질누출 등 110건의 대형사고가 발생, 이중 노후 산단이 107건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착공 후 20년이 지난 산업단지는 노후산업단지로 분류된다. 전국 1,312개 산단 중 500여개가 노후산단에 해당되고, 2025년에는 526개로 40%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구 의원은 "2015년 노후거점산단 특별법이 제정돼 정부가 자금지원, 조세‧부담금 감면, 규제특례 등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각 산업단지마다 유지보수사업을 모두 지원할 수도 없고, 노후산단 중에서도 주요 거점역할을 하는 산단의 긴급한 유지보수가 요구될 상황에도 정부 예산 편성을 기다려야 하는 등 즉각적인 대응도 어려운 상황이다"이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구 의원은 ‘노후거점산단 발전기금을 별도로 조성’해 대대적인 정비와 유지‧보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제출한 바 있다.
구 의원은 “정부가 여러 사업들을 하고 있지만 안전사고 발생현황만 보더라도 한계가 명백히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다”며 “앞으로 노후 산단이 더 늘어나는 만큼 근본적이고 확실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구자근 의원은 22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돼 지역 주요현안 해결과 국비지원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입력 : 2024년 08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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