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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미시의회 전경 |
|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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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 의원 25명 중 16명(64%)이 겸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겸직 활동과 관련한 보수 수령 여부 및 수익 내역은 공개되지 않아 의정 활동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구미참여연대’와 ‘구미시의회 시민의정감시단’은 구미시의회가 2024년 12월 공개한 겸직신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은 문제점을 확인했다고 25일 밝혔다.
구미참여연대 등에 따르면 겸직 신고 의원 중 일부는 비영리법인·단체 직책을 맡았으나 영리기업 대표·사업자 겸직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 그러나 구미시의회는 보수 수령 여부와 구체적 내역을 공개하지 않았다.
특히 농장·태양광발전소·인력업체 대표를 겸직한다고 신고한 김원섭(국민의힘) 의원은 상임위원회 소관 사무와 직접적 이해충돌이 우려되는 직종을 겸직했음에도 심사 여부는 공개되지 않았다.
겸직 정보 공개 기준도 제각각이었다. 장세구(국민의힘) 의원은 ‘구미장의사 대표’라고 명시했지만 양진오·장미경(국민의힘) 의원은 ‘부동산 임대 대표’라고만 기재했다. 이명희(국민의힘)·이상호(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부동산임대사업자 대표’라고만 공개해 사업 내용과 수익은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지방자치법은 의원 겸직 신고 내용을 연 1회 이상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구미시의회 조례도 겸직 보수 수령 여부와 금액을 신고·공개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공개 내용은 조례상 요구 수준에 미치지 못해 정보 공개 방식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구미참여연대와 구미시의회 시민의정감시단은 △구미시의회가 수집한 겸직 정보를 모두 공개하지 않은 이유를 시민에게 설명할 것 △ 겸직 관련 공개 내역을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자문·심사를 강화할 것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는 겸직 사례에 대해 자문·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민에게 공개할 것을 구미시의회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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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미시의회 시민의정감시단 발대식 포스터 |
|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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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구미시의회 시민의정감시단은 오는 9월 5일 저녁 7시에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단장은 이규철 금오공대 교수(교양학부) 맡으며, 시민 20여 명이 참여한다. 감시단은 올해 하반기 동안 구미시의회 의정 활동을 정량·정성적으로 평가하고, 2026년 1월경 제9대 구미시의회 평가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입력 : 2025년 08월 26일
구미 민주학교에서 배워서 정치하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