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구미시(갑·을) 지역위원회가 낙동강 도시생태축 복원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사토 매각' 비리 의혹과 관련해 경찰의 즉각적인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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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구미시 지역위는 지난달 24일 구미경찰서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경상북도 감사 결과 구미시가 추진한 사토 매각 과정이 단가 산정과 입찰조건 등 행정 절차 전반에서 심각하게 부적정했음이 명백히 드러났다”며 수사 촉구 성명서를 발표하고 수사 촉구 서한을 미경찰서에 전달했다.
지역위는 이번 매각 과정이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했다며 세 가지 핵심 의혹을 제기했다.
먼저 '특혜성 저가 매각' 의혹이다. 구미시가 공정한 감정 평가를 생략한 채 실제 시장 가격과 무관한 '하천 점용료'를 기준으로 사토를 매각함으로써 시 평균 단가보다 3배 이상 낮은 가격에 시 재산을 처분했다는 지적이다.
'입찰 공정성 훼손'도 제기했다. 지역위는 "공적 자산 매각 시 사용하는 범용 시스템 '온비드'가 아닌 '토석정보시스템'에만 매각 공고를 게시했다"며 "이는 특정 업체만 참여할 수 있도록 설계된 사실상의 제한 입찰로, 입찰의 본질을 파괴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불필요한 예산 증액인 묵인'를 꼽았다. 임의적인 운반 거리 조작을 통해 공사비를 5억원이나 증액시킨 정황이 포착됐으며, 시공사가 계약을 위반하고 사토를 제3자에게 재판매하는 행위를 구미시가 사실상 묵인했다는 주장이다.
지역위는 "이러한 행태는 단순한 행정 실수가 아닌 공무원과 시공업체, 하도급 업체 간의 조직적인 유착 관계를 의심케 한다"며 "경북도의 중징계 및 수사 의뢰 권고에도 불구하고, 구미시가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꼬리 자르기식' 은폐 시도"로 비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구미경찰서의 즉각적인 수사와 구미시의 성역 없는 협조를 강력히 요구했다. "
민주당 구미시 지역위는 이번 의혹의 진상이 규명되고 책임자가 처벌될 때까지 끝까지 감시와 투쟁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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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월 17일 해평면 송곡리 사토장(경북문화신문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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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번 논란에 대해 김장호 구미시장은 지난 11일 김재우 시의원의 시정질문 답변에서 "해당 사업은 전임 시장 시절 공모를 통해 덜컥 받아온 것으로, 첫 단추를 잘못 끼운 사업"이라며 사업 자체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다. 김 시장은 또 "사업 지속 여부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필요시 국비 반납까지 고려하겠다"며 사업 중단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에 대해 구미경실련은 "구미시는 사토 헐값 매각 보도를 '가짜 뉴스'라고 호도하더니, 이제는 김 시장 취임 이후 발생한 일인데도 전임 시장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적반하장식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