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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지방선거 공직감찰 본격 추진...‘무관용 원칙’

경북문화신문 기자 / gminews@hanmail.net입력 : 2026년 04월 22일
행안부와 도·시군 합동감찰, 6월 2일까지
SNS활동·특혜 제공 등 선거 개입 엄정 대응
↑↑ 경북도청 전경(자료사진)
ⓒ 경북문화신문
경북도는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선거기간 공직 감찰 활동을 강화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감찰은 선거를 40여 일 앞두고 공무원의 선거 개입을 사전에 차단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된다.

감찰은 선거일 전날인 6월 2일까지 행정안전부와 시·군이 참여하는 합동 감찰 체계로 운영된다.

후보자 등록과 선거운동이 본격화됨에 따라 공무원의 정당 행사 참석이나 특정 후보자에 대한 홍보·지지 활동 등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는 행위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는 행위를 최우선 단속 대상으로 삼아, 특정 후보자의 선거캠프 참여, 행정자료 무단 제공, SNS·문자 등을 통한 지지·반대 의사 표현 등을 집중 점검한다. 

아울러 금품·향응 수수, 예산 목적 외 사용, 근무지 무단이탈 등 공직기강 해이 행위에 대해서도 병행 점검할 계획이다.

경북도는 이번 감찰에서 적발된 위반 행위에 대해‘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선거 중립 위반 및 공직기강 해이 행위는 고의·과실 여부를 불문하고 엄중 문책하고, 명백한 선거 개입 행위는 수사기관에 의뢰하는 등 강력 조치할 계획이다.

윤성용 경북도 감사관은 “지방선거는 지역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중요한 과정으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어떠한 경우에도 흔들려서는 안되는 기본 원칙”이라며, “합동감찰을 통해 선거 개입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북문화신문 기자 / gminews@hanmail.net입력 : 2026년 04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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