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5일 코로나 19로 인해 인명 피해가 많은 경산시와 청도·봉화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자연재해가 아닌 감염병으로 특별재난지역 선포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별재난지역은 지자체의 행정·재정 능력으로는 수습이 곤란해 국가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선포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감염병예방법을 통해여 생활지원, 료기관 손실보상, 의료인력파견 수당 등과 함께 건강보험료, 경감과 전기료감면, 통신요금 감면 등의 혜택을 받으며 추후 중대본에서 결정되는 사항이 지원될 예정이다.
하지만 대구와 경북 일부 지역만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자 대상에서 제외된 지역민들은 반발하고 나섰다.
|
 |
|
ⓒ 경북문화신문 |
|
이철우 도지사는 지난 14일 오전 국무총리 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가 열린 대구시청을 직접 찾아 대구경북 전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강력히 건의했다.
이날 이 지사는 "대구는 물론이고 경북 23개 시군 중 울진, 울릉을 제외한 21개 시군에서 확진자가 발생함으로써 지역경제 기반이 거의 무너진 상황에서 대구와 경산, 청도 등 일부 지역만을 대상으로 한 특별재난지역 지정은 실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면서 “14일 0시 기준 경북지역 확진자 1,091명은 대구를 제외한 전국의 확진자 모두 합친 숫자보다 많고,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은 울릉과 울진조차도 관광객의 발길이 끊겨 지역경제가 마비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관광이 산업기반인 경주시의 경우 70%이상 매출이 급감해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인 만큼 특별재난지역 범위를 경북전역으로 확대 지정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정세균 국무총리는 15일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코로나19가 대구·청도·경산·봉화 지역에 확진자의 83%, 사망자의 87%가 집중돼 심각한 인적 피해가 발생했고 지역 주민의 일상생활과 경제활동도 멈췄다며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할 것을 건의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이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구미시민들은 "코로나19로 인해 경제 기반이 거의 마비된 상태인데 경북 일부 지역에 대해서만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한 한 것은 지역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내린 결정"이라며 "추가검토를 통해 확대지정"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