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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5일부터 부동산소유권 간편하게 이전등기 하세요!


이원우 기자 / 입력 : 2020년 07월 30일
경상북도가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등기부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에 대해 간편한 절차로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 등기하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8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적용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 매매․증여․교환 등의 법률 행위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이며, 적용지역은 도내 시․군의 읍․면지역은 토지와 건축물 전체, 시의 동(洞)지역은 농지 및 임야만 해당된다. 
 
등기 신청을 원하는 도민은 시구읍면장이 위촉한 보증인 5명 이상이 날인한 보증서를 첨부해 시군에 확인서 발급 신청을 한 후, 시군의 현장조사와 2개월의 공고기간 동안 이의신청이 없으면 확인서를 발급받아 등기 신청하면 된다. 다만, 이번 특별조치법은 과거 시행되었던 세 차례의 특별조치법과 달리 관련 제한법률(농지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적용이 배제 되지 않아 관련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등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보증절차가 강화돼 보증인 5명 중 전문자격을 가진 보증인(변호사, 법무사)이 1명 이상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고, 이에 대한 수수료를 신청인이 직접 부담해야한다.
 


이원우 기자 / 입력 : 2020년 07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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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을 구입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경주최씨 문중에선 25%해당 면적을 영구무상임대하고, 절대다수 주민단체가 반대하는데도 부결된 결정을, 며칠새 손바닥 뒤집듯 번복한 것은 공원개발 목적이 아닌 아파트이득이 목적 지역의원들과 업자들간 뒤가 의문스럽다. 시에선 명명백백 밝혀야 하고, 의원들은 선거때 청소해야..
누구를 위한 꽃동산인가? 꽃동산 가결은 재재상정해야하고 지역민의의사를 무시한 시의원들은 시의원직을 내려 놓아야 한다.
축하드립니다. 안대표님의 색깔을 잘 드러내서 좋은 언론인이 되세요.
근데 현실과 사진이 너무 달라용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어려울 때마다 지역주민의 애환을 근심해야 합니다. 안 부장님. 열심히 사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름답고 때론 악몽이었던 추억, 거름삼아 앞만보고 가세요. 화이팅, 안. 정.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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