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 의원, 투표용지 한국조폐공사 제작 법개정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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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국회의원(국민힘당, 경북 구미갑)이 투표용지에 위변조 방지를 위한 보안요소를 넣도록 의무화 하고 한국조폐공사에서 제작하도록 해 불법적인 투표용지 사용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법개정안을 마련해 16일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법은 투표용지의 경우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직접 작성하거나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발급기를 이용해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투표소나 사전투표소에서 위조 및 변조된 투표용지가 사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처럼 위조 및 변조된 투표용지 사용에 대한 우려는 민주주의의 기본 토대인 선거에 대한 국민의 신뢰성을 떨어트릴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완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구 의원은 "'공직선거법'과 '한국조폐공사법' 개정을 통해 개 선관위가 한국조폐공사에 투표용지 인쇄를 의뢰하도록 하고 위조 및 변조를 막기 위해 기술적 조치를 하도록 하겠다"며 한국조폐공사의 목적과 업무내용에 공직선거 투표용지 제작도 가능하도록 법개정안을 마련했다.. 

 현행 지폐 인쇄에 사용되는 대표적인 위변조 방지기술인 은선과 은화뿐만 아니라 최신 복제방지기술인 복사방해패턴(Ghostsee) 기술을 사용할 경우 복사기에 대응하기 위한 위조방지 기술로 문서를 복사할 경우 숨겨진 문양이 나타나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또 스마트기기 인식용 보안패턴을 이용해 특수 패턴설계 기술을 적용해 보이지 않는 문양을 인쇄하거나, 눈에 보이지 않는 형광잉크로 인쇄된 문양을 전용 인식기기를 사용해 확인하는 기술 등 첨단기술 등도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구 의원은 “투표용지를 조폐공사에서 제작하도록 하면 위변조 방지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얼마만큼 인쇄되는지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다”면서 “더이상 선거에서 투표용지와 관련한 사회적 논란을 종식시키고 선거에 대한 국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제도적 보완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