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청와대·국회·정당

구자근 의원, 투표용지 한국조폐공사 제작 법개정안 마련

불법 투표용지 사용 우려 해소
안정분 기자 / 입력 : 2020년 10월 16일
ⓒ 경북문화신문
구자근 국회의원(국민힘당, 경북 구미갑)이 투표용지에 위변조 방지를 위한 보안요소를 넣도록 의무화 하고 한국조폐공사에서 제작하도록 해 불법적인 투표용지 사용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법개정안을 마련해 16일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법은 투표용지의 경우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직접 작성하거나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발급기를 이용해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투표소나 사전투표소에서 위조 및 변조된 투표용지가 사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처럼 위조 및 변조된 투표용지 사용에 대한 우려는 민주주의의 기본 토대인 선거에 대한 국민의 신뢰성을 떨어트릴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완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구 의원은 "'공직선거법'과 '한국조폐공사법' 개정을 통해 개 선관위가 한국조폐공사에 투표용지 인쇄를 의뢰하도록 하고 위조 및 변조를 막기 위해 기술적 조치를 하도록 하겠다"며 한국조폐공사의 목적과 업무내용에 공직선거 투표용지 제작도 가능하도록 법개정안을 마련했다.. 

 현행 지폐 인쇄에 사용되는 대표적인 위변조 방지기술인 은선과 은화뿐만 아니라 최신 복제방지기술인 복사방해패턴(Ghostsee) 기술을 사용할 경우 복사기에 대응하기 위한 위조방지 기술로 문서를 복사할 경우 숨겨진 문양이 나타나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또 스마트기기 인식용 보안패턴을 이용해 특수 패턴설계 기술을 적용해 보이지 않는 문양을 인쇄하거나, 눈에 보이지 않는 형광잉크로 인쇄된 문양을 전용 인식기기를 사용해 확인하는 기술 등 첨단기술 등도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구 의원은 “투표용지를 조폐공사에서 제작하도록 하면 위변조 방지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얼마만큼 인쇄되는지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다”면서 “더이상 선거에서 투표용지와 관련한 사회적 논란을 종식시키고 선거에 대한 국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제도적 보완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안정분 기자 / 입력 : 2020년 10월 16일
- Copyrights ⓒ경북문화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개인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이 본 뉴스
한컷]하늘이 주는 위안
김천대, 축구부 황일환 선수 국가대표팀 선발
금오시장 일원 도시재생뉴딜 사업 주민협의체 발대
구미시, 가축분뇨 무단방출 등 위반행위 12건 적발
울릉도·독도 관련 자료 디지털화한다
쓰레기 함부로 버리지 마세요!
상주시, 400여명 실내 집회한 선교법인 대표 고발
대구문화예술회관 소장작품 순회展
경북보건대 산학협력단, 김천시 청년 취업창업 마중물
구미藝(예)갤러리, 탁유경 작가 초대展
최신댓글
오늘 할 수 있는 일에 전력을 다하라. 그러면 내일에는 한걸음 더 진보한다 / 뉴턴 매트리스 -매트리스 전자담배액상사이트 -전자담배액상사이트 인터넷가입 -인터넷가입 화상영어 -화상영어 전자담배액상 -전자담배액상 인터넷가입사은품많이주는곳 -인터넷가입사은품많이주는곳 KT인터넷설치 -KT인터넷설치
남자란, 말하며 접근할 때는 봄이지만 결혼해 버리면 겨울이다 / 셰익스피어 로고디자인 -로고디자인 명함 -명함 인스타좋아요늘리기 -인스타좋아요늘리기 인스타팔로워늘리기 -인스타팔로워늘리기 인스타그램좋아요늘리기 -인스타그램좋아요늘리기 유튜브조회수늘리기 -유튜브조회수늘리기 카베진 -카베진
희망을 가져본 적이 없는 자는 절망할 자격도 없다 / 버나드 쇼 신용카드대납 -신용카드대납 파워볼 -파워볼 구리갈매금강펜테리움ix타워 -구리갈매금강펜테리움ix타워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비트이더넷 -비트이더넷
hts프로그램임대 hts솔루션 hts판매 선물옵션 해외선물 대여계좌
세비가 아까비, 그동내 인재가 그래없나.
김정학 관장이 공모로 오셨을때 구미 문화예술에 대한 기대감이 컸었지요. 모 시의원의 갑질만 아니었으면...
자세한 설명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복받으시길 바랍니다 꾸벅
커밍 아웃...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같다는 표현이 잘 어울립니다.
책을 구입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경주최씨 문중에선 25%해당 면적을 영구무상임대하고, 절대다수 주민단체가 반대하는데도 부결된 결정을, 며칠새 손바닥 뒤집듯 번복한 것은 공원개발 목적이 아닌 아파트이득이 목적 지역의원들과 업자들간 뒤가 의문스럽다. 시에선 명명백백 밝혀야 하고, 의원들은 선거때 청소해야..
오피니언
흥미있는 파레토의 법칙이 있다. 이는 “이탈리.. 
《천자문》 주석에 “군자는 스스로 수련하기에 .. 
이맘때쯤 시댁에 가면 늘 맛보던 토종밤을 이제 .. 
여론의 광장
구미시설공단, 2020 전국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최우수 달성  
경북도, 문화관광 분야 특별자문역으로 배우 전광렬씨 위촉  
행정직 여성합격자 비율 남성보다 19% 높아  
sns 뉴스
제호 : 경북문화신문 / 주소: 경북 구미시 지산1길 54(지산동 594-2) 2층 / 대표전화 : 054-456-0018 / 팩스 : 054-456-9550
등록번호 : 경북,다01325 / 등록일 : 2006년 6월 30일 / 발행·편집인 : 안정분 /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정분 / mail : gminews@daum.net
경북문화신문 모든 콘텐츠(기사, 사진, 영상)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경북문화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