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청와대·국회·정당

대학생 학자금대출 부담 낮춰야...`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안정분 기자 / 입력 : 2021년 01월 11일
ⓒ 경북문화신문
구자근 의원(국민의힘, 경북구미갑)이 코로나19와 경제불황으로 인한 대학생들의 학자금대출 부담을 낮춰주기 위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8일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대학생에게 학자금을 대출하고 소득이 발생한 후 대출원리금을 갚게 하는 제도로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도입했다. 

주요 내용은 학자금대출 금리를 결정할 때 기준금리와 물가상승률만을 고려해 결정하도록 하고,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에 대해 재학기간 동안 발생하는 이자를 면제하며, 상환의무의 발생시점을 대출시점에서 취업한 시점으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이다. 
 
구자근 의원은 “취업 후 학자금 대출제도의 취지에 걸맞지 않게 높은 이자율과 불합리한 상환기간으로 인해 학생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며 “현재 기준금리에 걸맞게 대출이자를 낮추고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에 대해서는 재학기간 이자를 면제하는 등의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한편,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이용현황을 살펴보면 2019년 기준 21만106명에 달하며 1인당 평균 대출금액은 221만원(총 4,661억원)에 달하고 있다. 그런데 청년들의 취업난 가중으로 학생들의 취업시기가 점점 늦어지고 그에 따라 재학기간 동안 발생하는 이자 부담도 점차 심화되고 있다. 학자금 대출의 장기연체자는 2020년 10월말 기준으로 6만8,407명에 달하며 금액만도 4,010억원(1인당 평균 586만원)에 달한다.

현재 학자금 대출이자의 경우 「국채법」에 따라 5년을 상환 기한으로 하는 국채의 매 학기 시작 직전 3년간 평균수익률의 12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어 2020년 2학기 이자율은 1.85%에 달하고 있다.


안정분 기자 / 입력 : 2021년 01월 11일
- Copyrights ⓒ경북문화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개인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이 본 뉴스
20일 구미시 코로나19 확진자 2명 발생
˝우리 동네 방역은 내가˝ 구미사랑 기업사랑 시민운동본부 방역단
종량제 봉투 가격 인상유보...봉투사재기에 품귀현상까지 빚어져
대우 푸르지오 14년 만에 다시 구미에 온다!
유흥업소 업주들 ˝8개월 강제 휴업, 더는 못버티겠다˝
22일 구미시 코로나19 확진자 3명 발생
구미사랑상품권 설맞이 10% 특별할인판매
담배연기 없는 금연아파트 신청하세요!
역사와 이야기를 간직한 사찰(7)]선산부의 거찰(巨刹) 대둔사가 천하의 요새였다는데...
2021년 구미시평생교육원 평생학습 수강생 모집
최신댓글
... As a rule, the manuscript is called
reproduced by hand, in contrast
잊혀지면 안되는 소중한 역사입니다.. 향토사를 새롭게 정립하고 바르게 세워나가시는 발걸음에 큰 응원과 박수를 보내 드립니다..^^
지역에 이런 멋진 곳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조만간 가봐야겠습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동역도 유치하자, 서대구-신공항노선에 포함하든지...
너무 예쁜 글입니다~
목포 동부시장 새마을금고 대체되야
뉴스 새마을금고 업계퇴출 였으면 좋겠다. 무슨 정부기관도아니고 차츰 사회구조상 각기관 역활이 명확해짐에 따라 이 사채업자들도 그림자를 넖히기 시작했다
자리가 사람을 만드는 법. 문화신문 쭉 이어지길 바랍니다. 지금의 소신 잃지 마시고....
지랄하네 ㅋㅋ
오피니언
위 말은 《서경》 〈다방(多方)〉의 “성인도 제.. 
눈사람 자살 사건 .. 
아이들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스마트폰을 손에.. 
여론의 광장
구미시설공단, 2020 전국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최우수 달성  
경북도, 문화관광 분야 특별자문역으로 배우 전광렬씨 위촉  
행정직 여성합격자 비율 남성보다 19% 높아  
sns 뉴스
제호 : 경북문화신문 / 주소: 경북 구미시 지산1길 54(지산동 594-2) 2층 / 대표전화 : 054-456-0018 / 팩스 : 054-456-9550
등록번호 : 경북,다01325 / 등록일 : 2006년 6월 30일 / 발행·편집인 : 안정분 /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정분 / mail : gminews@daum.net
경북문화신문 모든 콘텐츠(기사, 사진, 영상)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경북문화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