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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 의원 소송비에 대한 조례안 `부결`

안정분 기자 / 입력 : 2022년 06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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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원의 활발한 의정활동을 목적으로 이선우 의원이 대표 발의된 '구미시의회 의원 소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부결됐다.  

8일 열린 본회의에서이선우 의원 외 5명이 발의한 '구미시의회 의원 소송비에 대한 조례안'이 찬반 표결에 부쳐져 재석인원 15명에 찬성 4명, 반대 9명, 기권 2명의 표결 결과에 따라 부결됐다.    

해당 조례안은 시의원이 회기 중 의정·상임·특별위 활동과 의장의 명에 따른 공무 활동을 할 경우 임기가 만료되거나 자격 상실 이후에도 기소·피소되면 소송 비용을 지원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한편, 이 조례안은 지난 7일 상임위인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통과되면서 '시의원 면책 특권 조례안'이라는 논란을 빚었다.


안정분 기자 / 입력 : 2022년 06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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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혜택 때문에 그런거 아니고? 우리도 다자녀 농수산물 지원 5만원 사이소에서 사라길래 회원가입했는데 ...
8명이 시위 하는데 안전상의 문제라면 지나가는 개도 웃을판이네 아~ 찍새까지 9명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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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히 개성 있는 것도 아니고 눈에 띄는 것도 아니고 희소성도 없고
그래서 가은중은 고려대 우리는 구미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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