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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지연 구미시의원 |
|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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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연 구미시의원이 시민의 세금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며 구미시의 예산집행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지난달 31일 열린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시민의 세금인 세입예산 4조4,300억 원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한 것을 발견했다"며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심사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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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미시 세입세출결산 분석 |
|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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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에 따르면 구미시는 2023년 세입예산 2조4,300억 원에서 79.7%인 1조 9,135억 원을 세출예산으로 집행하고 20.3%인 4,868억 원이 남았다. 남은 4,868억 원 중 3,143억 원은 2024년도로 이월, 180억 원 보조금 반납하고 나머지 1,545억 원(순세계잉여금)은 아예 사용도 하지 않았다.
이 의원은 "4,868억 원의 결산산 잉여금 발생은 시민 1인당 세출액이 감소한 영향이다. 이는 구미시민이 받아야 할 행정서비스가 축소됐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예산을 제대로 집행하지 못한 집행기관의 집행력 부족때문이다"고 문제점을 제기했다.
이어 "구미시는 4,868억 원의 결산상 잉여금이 발생했는데도 연말에 공단동 도시재생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사업을 위해 300억 원의 지방채 동의안을 제출했다. 이는 구미시가 결산산 잉여금을 관리·감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며 예산집행 및 결산 과정의 관리·감독을 요구했다.
또 "엄청난 수세계잉여금에도 불구하고 구미시의 총부채는 2,645억 원으로 전년보다 19.2% 증가했다"며 "재정건전성을 염두한다면 순세계잉여금은 부채상환에 먼저 사용해야 한다"며 우려했다.
2023년 구미시의 예산 집행률은 평균 82.1%에 불과한 것에 대해서 이 의원은 "구미시가 적절하게 예산과 집행계획을 수립하지 않았기 때문"분석했다. 이어 "이를 위한 개선책으로 세입·세출 현황의 투명한 공개와 조례 개정을 등을 통해 예산수집-편성-집행-결산의 전 과정에 주민 참여를 보장할 것"을 요구했다.
입력 : 2024년 08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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