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소셜다이닝 ‘달콤한 수다’...예산은 ‘씁쓸’

먼저 센터의 인건비는 지난해 실지급액이 6억 8,800만원 정도로 사업예산 인건비 항목의 6억 5,000만원에서 3,000만원 이상이 초과해 이를 사업비에서 보완했다고 한다.

올해는 더 심하다. 추정 실지급액이 7억 5,600만원(전년비 약 10% 증가)인 반면 사업비 인건비 항목 6억 4,600만원을 감안하면 1억원이 넘는 사업 예산을 보완해야 한다.

올해 센터 총 예산 9억 4,600만원을 감안하면 인건비 비중이 약 80%를 차지하게 된다. 순수 사업비의 대폭 축소가 예측되는 부분이다. 센터에는 16명의 직원(비상근 센터장 포함)이 있다.

인건비는 직원 수가 줄지 않는 한 연차별 호봉 및 임금 인상 등으로 점차 늘어날 수밖에 없다. 반면 보건복지부, 경북도, 상주시 등의 사업지원 예산은 제자리를 맴돌거나 일부 축소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결국 현실성 있는 인건비 예산을 확보하지 않으면, 사업예산 조정을 통해 시민들에게 돌아갈 복지프로그램 예산은 점차 감소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의 경우, 올해 총 예산 1억 2,350만원 중 프로그램 운영비에 1,350만원, 인건비에 1억 1천만원(약 89%)이 편성되어 있다고 했다. 자율적으로 인건비를 조절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 ‘2025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안내’ 자료에는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에서 ‘시·도 및 보건소(보건의료원) 자체 사업비를 추가 확보하여 사업수행 가능’이라고 되어 있다.

상주시의 역할이 필요하다. 국민의 세금으로 진행하는 사업비가 정작 사업 목적으로 쓰이기보다 인건비를 채우는데 급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상주시가 대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배보다 배꼽이 커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소셜다이닝 ‘달콤한 수다’ 뿐만 아니다. 정서적·정신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을 사회공동체의 건강한 동반자로 유도하는데 필요한 예산이 소홀히 취급되어서는 안된다.

상주시와 상주시의회가 한번은 자세히 들여다보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