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회째 했던 민간사업이 갑자기 시장 소관사무?

지난 7월 대한민국정수대전 민간위탁 동의안이 구미시의회를 통과했지만 여전히 민간위탁을 두고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구미시는 지난 8대 때 사업 집행단체의 불신, 특혜성 논란 등으로 부결됐던 정수대전 민간위탁 동의안을 9대 의회가 시작하자마자 다른 문화예술행사에 포함해 전체로 동의안을 통과시켰다.

↑↑ 김재우 시의원

ⓒ 경북문화신문

민간위탁 동의안이 표결에 붙여진 지난 7월 본회의장에서 김재우 의원은 “정수대전은 지난 20년 동안 중복출품, 시상금 반환, 보조금 사업비 불법 사용 등 심각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이뤄져왔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구미시가 보조금 사업을 집행했고, 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도 해보지 않은 상태에서 또다시 민간위탁을 주고자 한다”며 반대했지만 표결에 따라 결국 가결됐다.

이렇게 일단락됐던 정수대전 민간위탁 동의안이 이번 시의회 행정사무 감사에서 또다시 불거졌다. 지난 15일 문화예술과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재우·신용하 의원은 법령 및 조례 위반 등 민간위탁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재우 의원은 “정수대전으로 인해 관련 공무원 6~7명 징계, 보조금환수, 상 취소, 시상금 환수 등 문화예술의 가장 나쁜 선례가 대한민국정수대전이라고 본다”며 “중복출품, 중복출전으로 인해 먹칠을 해 대통령상에서 도지사상으로 격하된 행사를 활성화시켜 제대로 된 대회로 만들어 민간위탁을 줘야함에도 불구하고 구미시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서 민간위탁을 준 것에 대해 시정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신용하 시의원

ⓒ 경북문화신문

신용하 의원 또한 “지방보조금과 민간위탁은 구분해야 한다. 보조사업은 민간에서 추진하는 사업 활성화를 위해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고, 민간위탁은 법령 및 조례 등에 규정해 지방자치단체장이 해야 할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다”며 “22회째 민간이 하던 사업에 대해 사업을 잘 할 수 있도록 보조금 줬는데 사업에 문제가 발생했다. 그렇다면 그 사업은 더 이상 진행하면 안된다. 문제를 해결한 다음에 다시 보조금 사업을 할지 말지 심의해야 한다. 문제가 많았던 사업이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는데 법령과 조례를 위반하면서 왜 갑자기 시장 소관 사업이 됐냐”고 따져물었다.

이에 문화예술과장은 “보조금 사업을 하면서 그동안 문제가 있어서 이제는 구미시가 그 업무를 직접 챙기겠다는 취지에서 민간위탁을 추진하려고 한다”며 “정수대전은 시상금이 많기 때문에 보조금사업으로 진행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답했다. 이어 “위탁 근거는 조례에 마련되어 있다. 시장은 박정희 기념사업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행사 또는 비영리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는 근거가 있다”며 “작년까지 의회에서 지적한 사항은 개선을 다 했고, 수사도 종결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하려면 제대로 하라는 것이다. 정수대전이 어떻게 흘러왔는지 과거와 현재를 보면 미래도 보인다. 보조금 사업 당시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 아직도 포함되어 있다”며 “민간위탁으로 전환되면 이제는 의회가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할 수 없다. 이는 의회의 근본적인 기능을 무력화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대한민국정수대전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정’자와 육영수 여사의 ‘수’자를 따서 이름 붙여진 전국단위의 미술대전으로 박정희 대통령과 육영수 여사의 정신을 기리기 위해 2000년 1회를 시작으로 지난해까지 22회째를 개최해오고 있는 구미시의 대표 예술대전이다. 하지만 2015년 작품 중복출품과 2019년 시상금 편취 논란에 이어 2020년 미술대상 부모 특혜의혹, 운영상의 비리 등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2009년부터 수상해 오던 대통령상이 2019년부터 제외됐고, 2021년에는 장관상 또한 취소되는 등 위상이 하락했다.

이에 주최 측인 한국정수문화예술원은 이사회를 열고 이사장이 사퇴하고 논란이 된 미술대상 작품 수상자에 대해 상권을 취소하고, 이와 함께 차후 방지대책으로 운영위원은 4촌 이내의 친인척을 심사위원으로 추천할 수 없고, 모든 심사위원은 4촌 이내의 친인척이 접수한 작품에 대한 심사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규정을 보완했다.

하지만 예술원 측의 이 같은 후속 조치에도 불구하고 지역 예술계 관계자들은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땜질식 처방과 미봉책으로는 정수대전의 근본적 문제해결책이 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예술원은 인적 쇄신을 했다지만 보조금 사업 당시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 여전히 부이사장으로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역예술관계자 A씨는 “정수대전의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은 원뿌리가 제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행사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운영하는 사람들의 문제"라며 "근본적인 문제해결 없이 민간위탁을 하는 것은 더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당장 대회를 이어 나가는데 급급하기 보다는 지금이라도 환골탈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