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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축사 시유지 매각안 부결

"불법 정당화시킬 수 없어"
안정분 기자 / 입력 : 2019년 07월 21일
ⓒ 경북문화신문
구미시의 공유재산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12일 구미시의회 기획행정위에서 구미시가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해 시유지를 축사 소유자에게 매각한다는 안건을 제출했다. 하지만 시의원들의 반대로 부결됐다.

시는 고아읍 내예리 519-33번지와 519-56번지 토지 2,7555㎡를 축사 적법화를 적극 지원한다는 취지아래 축사 소유자에게 1억4천만원에 매각을 추진하려고 했다.

이에 김택호 의원은 “시유지에 무허가 축사를 운영해 온 자체가 불법 아니냐. 더군다나 혐오시설인 축사를 과연 시민들에게 설득이 되겠냐”면서 “무허가 축사가 제도권 안에 들어오면 관리되고 그렇지 않으면 관리되지 않냐”며 부결 입장을 밝혔다.

홍난이 의원도 “당초 임차용도는 농업경작인데 무허가 건물이 설치됐다. 왜 공유재산에 불법 건축물이 세워져 있냐, 시는 또 왜 이를 방치했냐.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불법을 저질러도 이익을 보는 잘못된 관행은 고쳐야 한다”며 “행정대집행으로 본보기를 보여줘야 한다”고 주문했다.

안주찬 의원은 “공유재산 매각에 대해 이런 사례가 많을 것”이라며 “법을 어기는 전례가 되어서는 안되며 특혜의혹이나 개인의 위한 행정에 대해서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매각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되냐는 질문으로 발언을 시작한 이선우 의원 역시“축사가 적법화되지 않아 관리지침에 따라 처벌, 즉 철거해야 하고, 이를 어길 시에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이런 적극적인 행정을 하지 않으니까 이런 일이 20, 30년 동안 계속 돼온 것”이라며 “이는 불법을 정당화시키는 것을 의회에서 통과시켜주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며 부결 입장을 밝혔다.

강승수 의원은 “시정정책방향이 양성화 목적이라면 고민해 봐야하지 않냐”면서 “특혜성 논란이 될 수 있는 것을 선례로 남겨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또“정부의 무허가 양성과정이 없었다면 농민들은 알아서 법을 지켰을 것이다. 오히려 이로 인해 편법을 쓰고 있는 실정이라며 과연 올바른 중앙의 정책인지, 축산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한 진정한 정책인지 묻고 싶다”며 정부 정책이 현실과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안정분 기자 / 입력 : 2019년 07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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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최씨 문중에선 25%해당 면적을 영구무상임대하고, 절대다수 주민단체가 반대하는데도 부결된 결정을, 며칠새 손바닥 뒤집듯 번복한 것은 공원개발 목적이 아닌 아파트이득이 목적 지역의원들과 업자들간 뒤가 의문스럽다. 시에선 명명백백 밝혀야 하고, 의원들은 선거때 청소해야..
누구를 위한 꽃동산인가? 꽃동산 가결은 재재상정해야하고 지역민의의사를 무시한 시의원들은 시의원직을 내려 놓아야 한다.
축하드립니다. 안대표님의 색깔을 잘 드러내서 좋은 언론인이 되세요.
근데 현실과 사진이 너무 달라용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어려울 때마다 지역주민의 애환을 근심해야 합니다. 안 부장님. 열심히 사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름답고 때론 악몽이었던 추억, 거름삼아 앞만보고 가세요. 화이팅, 안. 정.분
박통업고 고만 나와라. 수십년 많이도 속았다 아이가? 고마해라. 하와이나 가서 놀다 오너라.
이게 뭔 일이유? 구미시는, 도데체 길도 안맹글고, 아파트가 도데체 얼마나 되는디,, 인프라부터, 완비 하고, 집을 짓던지. 계획도, 생각도 없이, 아~ 휴 , 이걸 어쩌나. 야를 뽑어나, 여를 뽑어나, 그게 그거!! 기획은, 누가 하나? 5공단은, 비행기 타고 다니나?
귀견 감사드립니다~~ 음악에 대해 일가견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저도 송가인 가수를 좋아하게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전문가적 간파한 내용에 송가인의 새로운 부분을 알게되어 경이롭습니다.참 위대한 송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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