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도의회·시의회

김택호 구미시의원, 의원직 복귀

제명의결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일부 인용
경북문화신문 기자 / gminews@hanmail.net입력 : 2019년 11월 07일
지난 9월 27일 구미시의회 본회의에서 제명됐던 김택호 의원이 의원직에 복귀했다. 김 의원이 구미시의회 의장을 상대로 제기한 제명의결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대구지법에서 6일 일부 인용했기 때문이다.
ⓒ 경북문화신문


대구지법 제2행정부는 “김 시의원이 제기한 제명의결 처분 무효확인 사건의 판결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청인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제명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그 효력정지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다”고 말했다.

구미시의회는 휴대전화를 통해 시의원의 발언을 녹음하고, 행정조사특별위원장으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혐의 등으로 김택호 시의원에 대한 제명을 의결한바 있다.

6일 구미정가에서는 "판결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형을 정지한다는 조문으로 볼때  한시적 복귀"라는 평이 주를 이뤘다.



경북문화신문 기자 / gminews@hanmail.net입력 : 2019년 11월 07일
- Copyrights ⓒ경북문화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가장 많이 본 뉴스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 사업 무산 위기...3일 마지막 절차만 남아
전기오토바이 전문 기업 리스타트, 경기도 모기업과 베트남 현지공장 건설 계약
『할배! 우리 어디가요?』 이선동 작가를 만나다
8일, 구미시산림조합장 보궐선거 4파전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장 구미갑 김봉재·구미을 김현권
막바지에 접어든 양파 수확
송정여중에 책수레 끄는 교사들 있다.
구미시의회, 의장 김재상·부의장 안주찬 의원 선출
구미시민 자전거보험 가입
코로나19여파 `전국체전 1년씩 순연` 가닥
최신댓글
책을 구입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경주최씨 문중에선 25%해당 면적을 영구무상임대하고, 절대다수 주민단체가 반대하는데도 부결된 결정을, 며칠새 손바닥 뒤집듯 번복한 것은 공원개발 목적이 아닌 아파트이득이 목적 지역의원들과 업자들간 뒤가 의문스럽다. 시에선 명명백백 밝혀야 하고, 의원들은 선거때 청소해야..
누구를 위한 꽃동산인가? 꽃동산 가결은 재재상정해야하고 지역민의의사를 무시한 시의원들은 시의원직을 내려 놓아야 한다.
축하드립니다. 안대표님의 색깔을 잘 드러내서 좋은 언론인이 되세요.
근데 현실과 사진이 너무 달라용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어려울 때마다 지역주민의 애환을 근심해야 합니다. 안 부장님. 열심히 사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름답고 때론 악몽이었던 추억, 거름삼아 앞만보고 가세요. 화이팅, 안. 정.분
박통업고 고만 나와라. 수십년 많이도 속았다 아이가? 고마해라. 하와이나 가서 놀다 오너라.
이게 뭔 일이유? 구미시는, 도데체 길도 안맹글고, 아파트가 도데체 얼마나 되는디,, 인프라부터, 완비 하고, 집을 짓던지. 계획도, 생각도 없이, 아~ 휴 , 이걸 어쩌나. 야를 뽑어나, 여를 뽑어나, 그게 그거!! 기획은, 누가 하나? 5공단은, 비행기 타고 다니나?
귀견 감사드립니다~~ 음악에 대해 일가견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저도 송가인 가수를 좋아하게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전문가적 간파한 내용에 송가인의 새로운 부분을 알게되어 경이롭습니다.참 위대한 송가인!
오피니언
네 가지 큰 것은 지수화풍(地水火風)이고, 다섯 .. 
던져 버린 공과 함께 퍼진 웃음 턱까지 차오른 .. 
 4월의 총선이 끝났는데도 이상하리만치 지.. 
여론의 광장
`#이제 다시경북` 유튜브 캠페인 출정식  
김천시, 환경미화원 청소 실명제 도입  
상주시, 지방재정 신속집행 대책보고회  
경북 사회적경제 특별판매, 누적 매출액 14억원 돌파  
sns 뉴스
제호 : 경북문화신문 / 주소: 경북 구미시 지산1길 54(지산동 594-2) 2층 / 대표전화 : 054-456-0018 / 팩스 : 054-456-9550
등록번호 : 경북,다01325 / 등록일 : 2006년 6월 30일 / 발행·편집인 : 안정분 /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정분 / mail : gminews@daum.net
경북문화신문 모든 콘텐츠(기사, 사진, 영상)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경북문화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