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가 올해 중·고등학생 교복지원금을 30만 원으로 인상키로 했으나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20만 원으로 동결하자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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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진혁 구미시의원 |
|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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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열린 교육청소년과 소관 구미시의회 행정사무 감사에서 소진혁 의원은 "경북에서 유일하게 교복지원금을 아끼는 곳은 구미시밖에 없다"며 "교복지원금을 확대하기로 했는데 왜 약속을 지키지 않냐"고 따져 물었다.
구미시는 2020년 교복지원조례 제정 이후 2021년부터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일부인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교복지원금(하복)을 지원하기 시작해 2022년 중·등학생 7,921명에게 10만 원씩 7억2,900만 원, 2023년 7,848명에게 20만 원씩 15억6,900만 원을 지급했다. 올해는 지난해와 동일한 20만 원으로 9,000명에 대한 18억4,0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올해 구미시 예산이 2조20억 원으로 1,812억 원 늘었지만 의회와 시민단체 등과 약속했던 30만 원 인상에 대한 예산은 반영되지 않은 것이다.
이를 두고 김재우 의원은 "2020년 교복지원조례가 통과된 이후 의회에서 지속적으로 교복지원금 인상을 요구했는데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것이다"며 "예산이 없어서 교육복지정책의 핵심인 교복지원금을 인상하지 못했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추은희 의원은 10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교복비 집행잔액 2억 원이 있는데도 교복지원금을 확대하지 않은 것은 처음부터 예산을 잘못 편성한 것이다"며 "내년에는 적극적으로 예산을 반영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경북 도내 22개 시·군 중 구미시를 제외한 모든 시군에서는 교복지원금을 3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다.
입력 : 2024년 06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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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9 20:37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