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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일반 국민의 삶을 돌아보면서...
임호성 기자 /  입력 : 2019년 08월 06일(화) 0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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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여당의 발언은 전부 옳다. “우리는 일본을 이길 수 있다”는 말은 대한민국 국민임을 자랑스럽게 했다. 특히 5일 “남북협력을 통한 평화경제 실현으로 일본을 넘어 경제 강국으로 도약하자”는 청사진은 모름지기 감동까지 주었다. 그러나 시장과 기업의 불안은 주식시장에서 확연히 드러났다. 정부가 나서서 하나하나 따져봐야 할 대목이며, 문재인 정부의 대 국민설득이 필요한 부분이다.
5일 오후 4시경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다. “주식시장 폭락으로 950여만 원 정도가 빠졌다. 주식을 계속해야 할지 고민이다”면서 “올 연말까지는 계속해서 좋지 않은 상태가 될 것 같다”는 것이다. 이것이 일반국민이다. 6일 주식시장에서 코스피 지수는 1,917.50으로 장을 마감했다. 한때 1,900포인트가 무너지기도 했다. 3년 1개월 만의 최저치라고 했다.
일본의 3가지 핵심 부품 소재로 시작한 경제보복은 엄포로만 여겨지던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했다. 백색국가에서 제외됨은 또 다른 경제보복이 진행 중에 있음이 확실하다. 게다가 환율까지 올랐다. IMF사태를 불렀던 것은 외환 위기였다. 그러다보니 당시 구미시는 앞선 기술력으로 외환위기 상황에서 더욱더 빛을 발하였었다. 그런데 현재는 대한민국이 자랑하던 핵심기술 그것에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그동안 정부에서 수없이 부르짖었던 원천기술(산업)과 기초기술(산업) 강화는 헛된 구호임이 드러났으며 이번기회에 일본에 종속된 경제 상황을 끊어야 한다는 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된 일본 수출규제 대응예산 2,732억 원의 돈으로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인지 의문이 든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주도면밀한 대책과 과감한 예산의 투자가 필요하다.
정부는 우리 국민들 마음속에 있는 일본에 대한 분노와 항쟁의지를 현실에서 불붙이려 하고 있다. 맞다. 그러한 의지로 대한민국은 일본을 꺾고 세계최고의 경제와 기술의 대국이 된다는 말에 이의를 달지 않는다. 오히려 전적으로 신뢰한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겪게 될 국민의 고충과 어려움을 생각해본 적이 있는가라고 정부에게 되묻고 싶다. 그것은 일반국민들이 감당해야 할 몫인 것이다. 지난날은 전쟁이 가장 무서운 재앙이었다면, 현재는 경제위기라는 말속에서 전쟁만큼 큰 압박감이 느껴진다. 그것은 IMF를 겪어본 대부분의 국민들은 그것의 혹독함을 잘 알고 있다. 또한 그 재앙은 일반국민들이 감당해야 한다. 소위 원천적 부자그룹(일부는 그러지 아니한 경우도 있겠지만)은 그러한 걱정을 할 필요가 없음이 IMF 시절을 겪은 국민들의 반응이다. 늘 힘없는 민초만이 그 고난을 겪었다.
국민을 보호하고 그 국민들이 더 강한 대한민국을 건설해 나갈 책무가 있는 위정자들의 행동은 분명해진다. 그런데 지금 그 위정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오히려 그들이 앞장서서 국민을 부추기고 있는 꼴이다. 오직하면 국민을 부추겨 일본과 대결국면을 만들어 나가면 그것이 바로 총선에서 유리하다는 아베식의 주장까지 등장한 것이다.
국민들이 가고자 하는 길이 아무리 정의로운 길이라도 그 길이 국제관계에서 국익과 배치되는 상황이라면 국민을 설득해야 한다. 아무리 국민이 올바른 길을 가려해도 그 길은 실패할 수밖에 없음이 세계 관계학 속에서 이미 드러났다. 비참한 울음을 삼키면서 와신상담해야 하는 것이라 믿는다.
세계정세는 험하다. 그곳에 정의는 없다. 미국이 소위 세계 경찰이 되어 위기에서 각각의 나라를 구해준다는 것은 만화나 영화에서나 있는 일이다. 세계는 약육강식의 논리만이 존재할 뿐이다. 우리는 여전히 시련을 겪고 있음을 국민들에게 호소하고 그 시련 중에서 가장 안전한 길로 국민을 이끌어야 한다는 것이 위정자들이 해야 할 일이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 거의 대부분은 지난날 ‘구국의 강철대오’를 구축하던 운동권 출신이 아닌 일반 국민이다. 특히, 우리의 아이들에게 배고픔을 강요하는 지난날로 돌아갈 수 없는 현실주의자이다. 지금보다 못한 상황에서 조금만 견디면 된다는 말이 통할까? 국민들의 답변은 분명하다. 돌아설 것이다. 지금보다 못 살기를 원하는 국민은 없다. 지금 서두른다고 해결될 것인가를 고민해봐야 한다.
일제시대의 강제징용과 정신대 문제 등 있을 수 없는 행위에 대해 일본에게서 제대로 사과와 반성을 받기 위해서는 현실적인 힘을 길러야한다.
주식가격이 폭락하였다 해서 경제위기가 시작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자영업자, 소상공인, 기업 경영자들이 다 같이 느끼는 것은 'IMF보다 더 큰 위기가 찾아올 것 같은 예감'이라는 것이다.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남북관계가 쉽지 않다는 것은 북미 정상들이 판문점에서 만났을 때 이미 드러났다. 또한 남북관계에 장밋빛 청사진을 보여주기 위해서도 우리는 우리의 국력을 더욱더 길러야한다. 대한민국은 부유해졌지만 아직은 그들 앞에 초라한 것이 현실이다.
기자의 걱정이 기우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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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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