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U 체결, 기업은 책임감, 구미시는 신뢰가 우선

구미시(시장 장세용)는 지난 2018년 7월 2일, 장세용 구미시장과 취임과 함께 쿠어스텍코리아와 MOU를 체결하는 등 지금까지 총 6개사와 투자금액 8,533억 원, 고용인원 1,082명의 MOU를 체결했다.

ⓒ 경북문화신문

MOU 현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쿠어스텍코리아(유, IT전기전자분야)와 2018년 7월 2일 473억 원 투자에 120명 고용, PL&J케미칼(화학)과는 2018년 7월 30일. 350억 원 투자에 100명 채용, 2018년 8월 23일에는 에이시디(주)와 1,000억 원 투자와 200명 취업, 2018년 10월 15일에는 ㈜투비링크(화학)와 MOU투자 중 가장 큰 금액인 5,200억 원 투자에 410명 고용할 것을 체결했다. 또한 2018년 12월 3일에는 ㈜레몬(화학)과 1,200억 원 투자에 200명 고용, 2019년 7월 1일에는 엘엠디지털(주, IT전기전자)과 310억 원 투자에 52명을 채용하겠다는 MOU를 체결했다. 그중 PL&J케미칼의 경우 사업취소를 통해 MOU가 파기 되었으며 나머지 5개 업체와는 MOU가 진행 중인 상황이다.

특히, 쿠어스텍코리아의 경우 이미 2018년 11월 2일 구미 제2공장 기공식이 치러졌으며, ㈜레몬의 경우도 올 4월 공장을 착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에이시디와 투비링크 등은 부지계약만 체결한 채 여전히 가시적인 투자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처럼 기업과 구미시가 MOU 체결을 한 것에 대해 일반시민들은 “사실 MOU가 법적인 효력이 없다고 하는 것은 시민들도 이제 많이 알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대부분의 시민들은 MOU를 체결했다는 것에 대해 올해 혹은 늦어도 1~2년 내에 기업이 들어서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민들은 이렇게 믿고 있는 상황임에도 구미시와 MOU 체결 1년이 다되어 가는 가운데 아직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기업도 있다. 물론 기업입장에서 자신이 한 약속과 기업의 증설을 마다하지는 않을 것이다. 충분히 기업의 속내도 짚어봐야 하겠지만 이렇게 짧은 기간에 투자가 번복되어서는 안된다.    

사실 MOU란 Memorandum of Understanding의 줄임말로 양해각서라고 한다. MOU는 일반 계약서와는 달리 법적 효력을 갖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다.

이에 관해 기업관련 전문가는 “MOU는 쌍방이 서로 신뢰를 갖고 원활한 업무의 진행을 위해 맺는 법적효력이 없는 업무협약이지만, 중요 내용은 반드시 기재하여 업무범위를 확실히 지정하고 권리와 의무 그리고 파기 시 책임이 분명하도록 해야 한다”그 방식으로는 “국제 협약 등을 체결할 때 서로 교환하는 MOU에 대한 세부시행 조항인 MOA(Memorandum of Agreement, 합의각서)를 첨부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밝혔다. 즉, 투자 금액과 기간 등을 명확히 구분해야 할 것을 권했다.

MOU 체결 후 추진 상황이 부진한 기업에 대해 구미시 관계자는 “사실 구미에 투자를 하겠다는 우호적인 기업에 대해 회사의 기밀일 수 있는 기업의 내부 사정을 구미시에서 다 알 수 없는 형편이다”며 “특히 투자는 기업이 하자는 데로 밖에 할 수 없는 구조다”라고 밝혀 MOU 체결에 대한 한계성을 인정했다.

물론 회사의 안전이나 기밀이라는 이유로 MOU 체결시 기업은 많은 것을 제공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구미시에서 MOU 체결할 시, 투자 시점 등을 정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이는 구미시민에 대한 구미시가 책임을 져야 하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또한 그 기업 역시 MOU를 체결한다는 것은 그만한 여력이 있기 때문이며, 그리고 기업의 사회적 책무를 다하기 위해 MOU를 체결하는 것이지 다른 의도가 있어서는 안된다.

기업과 구미시가 맺는 MOU체결, 그것은 기업의 사회적 책무이자 구미시는 시민에게 신뢰를 심는 행위이다. 구미시의 MOU 체결, 보다 더 신중해지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