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 인식개선, 편견의 장벽 허무는 계기가 되길
유준봉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북지사 인턴
경북문화신문 기자 / gminews@hanmail.net 입력 : 2018년 07월 18일(수) 11:55
|
|
|  | | | ⓒ 경북문화신문 | |
“여보세요.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에 대해 몇 가지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네. 어떤 점이 궁금하신가요?” 직장 내 장애인식개선교육에 대한 전화문의가 부쩍 늘었다. 지난 5월 29일부터 사업주의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 법정의무교육으로 시행되었기 때문이다. 2007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으로 2008년부터 사업주의 장애인식개선교육이 의무조항으로 규정되었지만 미실시 사업장에 대한 법적제재가 없거나 프로그램 부재 등의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허나 이번 법제화를 통해 교육내용 및 방법의 구체화,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 교육의 실효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개정법에 따라 상시노동자 1인 이상 사업장 사업주는 ➀ 연간 최소 1회, 1시간 이상 교육을 실시하고 ➁ 교육실시 관련 자료를 3년간 보관해야 한다. 이를 위반한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체계적인 직장 내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이뤄질 수 있도록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교육콘텐츠 개발 및 보급, 교육방법 다양화, 교육결과 점검 등을 시행하고 있다.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인식 제고를 통해 채용확대와 근무여건 개선을 목적으로 한 직장 내 장애인식개선교육의 법제화. 과연 사람들의 인식변화가 실제 취업시장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
1991년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도입으로 국내 장애인 고용정책의 제도적 기틀을 마련했다. 이후 정부의 주도 하에 관련 인프라와 제도들이 개선되었고, 오늘날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을 중심으로 여러 기관들이 협력하여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기준 장애인 고용률은 2.76%로 1990년 0.43%에 비해 6배 이상 증가한 수치를 기록했다. 그러나 공공기관 3.02%, 민간부문 2.64%의 고용률을 기록하며 여전히 법정의무고용률(공공기관 3.2%, 민간부문 2.9%)에는 못 미치는 수준이다. 특히 대기업들의 소극적인 장애인 채용이 아쉬운 실정이다. 많은 대기업들이 과징금을 납부하며 장애인 채용을 외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작년 12월 기준 500∼999명 사업장의 장애인 고용률은 2.87%, 1000명 이상은 2.26%, 대기업 집단은 2.06%로 기업규모가 커질수록 낮은 고용률을 보였다.
또한, 경증장애인 위주의 고용현상도 개선되어야 할 점이다. 16년도 기준 경증 장애인 고용률은 44.4%로 중증 장애인(19.5%)보다 2배가 넘는 수준이다. 장애정도가 더 심한 중증장애인들이 고용시장에서 배척되어 경제적으로 더욱 어려운 상황에 내몰리고 있는 현실이다. 국내 장애인고용 제도는 선진국 수준에 도달했지만, 실제 고용환경을 살펴보면 여러 문제점들을 내포하고 있다. 결국 시스템과 제도적 지원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장애인고용 확대를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얘기이다. 이러한 장애인고용시장의 문제점 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인식변화에서부터 접근, 해결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장애인에게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이다.’ 장애인고용 관련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익숙한 말이다. 장애인들은 일자리를 통해 사회에 진출하고 경제적 자립을 이룰 수 있다. 장애인고용률이 정체되는 이유는 근로자의 부족한 능력 때문일까 아니면 사회적 편견과 차별 때문일까? 장애인고용 활성화의 시작은 우리의 인식 변화로부터 출발한다. 아무리 뛰어난 고용정책,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도 장애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편견이 있다면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필자가 지난 5월 29일부터 법정의무교육으로 지정된 ‘직장 내 장애인식개선교육’에 기대가 큰 이유이다. 인식개선을 통해 공공기관 및 대기업들의 채용이 확대되어 질 높은 일자리가 제공될 수 있고, 인식개선으로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져 고용유지로 이어지고, 인식개선을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들이 하나 되는 사회통합이 가능하다. 비장애인들의 무조건적인 이해와 배려가 필요하다고 말하는 게 아니다. 우리 사회가 장애인들의 자선과 동정의 대상이 아니라, 동등한 동료로서 받아들일 때 진정한 장애인고용정책이 이뤄질 수 있는 것이다. 제도적으로 한층 강화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우리 마음속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편견’이라는 장벽을 허물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래본다. |
|
|
경북문화신문 기자  gminews@hanmail.net
- Copyrights ⓒ경북문화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
|
|
|
|
|
 |
| 교육·복지 |
 |
| 오피니언 |
|
 |
 |
|
01‘경제를 직접 다뤄 본 경제 전문가,구미를 살린다’
|
|
02홍준표 자유한국당 대구취수원 이전 각서 발언, 구미민심 일파만파
|
|
03자유한국당 이양호 20.9%, 김석호 18.7%,허복 16.4%,김봉재 12.6%, 이정임 5.9%
|
|
04여야 정치권의 힘 ‘KTX구미역 정차 확정적’
|
|
05"변화의 새바람! 구미의 새희망! 김봉재와 함께 갑시다"
|
|
06구미경제 살리겠다는 약속 불구, 예비홍보물 기획·인쇄는 구미 아닌 다른 곳!
|
|
07문재인 정부정책 믿고 민주당 시장 당선시켰더니,실망•분노 구미민심
|
|
08자유한국당 1차 컷오프 여론조사 백지화는 사실과 달라
|
|
09신천지 7백여명 성도 금오천▪구미천 정화활동
|
|
10구미시의원 지역구 후보자별 득표순위(최종)
|
|
11삼성 이어 LG도 베트남으로 '해법은?'
|
|
12자유한국당 구미시의원 후보 경선 경쟁률 저조, 상위순번에 더 큰 관심
|
|
13새마을금고 K 전이사장, 금고수익 차명계좌로 빼돌려 유용 의혹
|
|
14‘시민의 꿈은 저의 꿈, 반드시 성취‘
|
|
15중소기업 지원, 청년 공약 ‘혁신 구미, 성공 청년’ 발표
|
| 사람들 |
|
구미상공회의소(회장 조정문)가 20일 회원사 임직원 자녀 및 회원사에 재직 중인 근로자 대학생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급..
|
구미지역 무용수들로 구성된 김지은 무용단(단장 김지은)이 전국무용제에서 동상..
|
구미로타리클럽(회장 박종관)이 다문화가족 자녀를 대상으로 직업진로체험 기회..
|
대한불교조계종 마하붓다절(주지 진오 스님)이 16일 오전 10시 신축 개원 1주년..
|
(사)경상북도장애인부모회구미시지부(조현자지부장)가 장애인식개선 강사양성&자..
|
박수봉 구미시새마을회장이 5일 경북도 새마을회관 대강당에서 취임식을 가졌다...
|
▲김경홍 편집인 편집국장
의원면직(2018년 9월4일자)
|
경상북도(도지사 이철우) 인사팀장에 여성 공무원이 전격 발탁됐다.
도는 지난 ..
|
구미 경북연합대학생들로 구성된 ‘천계소리농악단’이 ‘전국 대학생마당놀이경..
|
박수봉 전 경북도 교육위원이 구미시새마을회 회장에 만장일치..
|
|
회원가입
기사쓰기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스토리
블로그
구미대, 자동차정비, 조리 분야 韓·미얀마 교류 확대
기고>사람 얻기와 사람 버리기
윤리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