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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불확실한 경제 위기 반복, 병원비만큼은 걱정이 없어야...

박용규 국민건강보험공단 구미지사장
경북문화신문 기자 / gminews@hanmail.net입력 : 2020년 08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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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에서 발표한 6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취업자 수는 코로나19확산 전인 2월 이후 79만명 감소했고, OECD에서 발표한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은 코로나19 이전 2%에서 –1.2%로 하향조정 되었다. 만약 하반기에 2차 대유행이 발생할 경우 –2.5%로 낮아지는 등 더욱 심각한 상황이 될 전망이다. 많은 전문가들은 앞으로 코로나19 이외에도 다양한 감염병의 위협이 있을 수 있다고 경고한다. 이 상황 속에서 병원비를 가계가 직접 부담한다면 어떻게 될까?

병원비 걱정 없는 사회는 경제회복의 마지노선이다. 코로나19라는 재난상황에서 건강보험 재정은 진단・치료비(치료비 건강보험 80%, 정부지원금 20%)로 사용되어 국민들이 병원비로 인한 불안감에 떨지 않도록 하였고, 급여비용 선지급 자금으로 사용되어 의료 인프라가 무너지지 않도록 지원하였다. 경제위기 상황에서 병원비까지 부담하게 되면 구매력이 감소하게 되고, 소비감소로 이어져 또 다른 경제위기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건강보험 재정을 사용하여 코로나19 치료비를 지원한 것이며, 일시적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보험료 감면(30~50%)을 실시해 안정적인 소비를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다. 이 모든 사회안전망 역할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이고 건전한 재정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적정 수준의 보험료 부담이 필요하다.

만약 내년도 건강보험료를 적정수준으로 인상시키지 못하면 코로나19는 물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시행에도 차질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 코로나19는 아직 2차 유행 가능성이 남아 있고,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급여비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듯 앞으로 닥칠 사회・경제적 위기상황에서도 건강보험이 제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최소 3% 이상의 보험료율 인상이 필요하다.

보험료율 인상을 통한 건강보험 혜택은 결국 우리에게 더 큰 이득으로 돌아온다. 건강보험료 납부라는 국민 개인의 작은 공헌은 가깝게는 가족이 큰 병에 걸렸을 때, 넓게는 우리 사회에 병원비가 없어 힘들어하는 저소득층에게 힘이 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가족이 중증질환에 걸리게 되면 의료비 걱정부터 앞서게 되고, 특히나 저소득층은 병원비 때문에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경우를 우리 주변에서 보게 된다. 보장성 강화로 본인부담을 줄여 가계파탄과 빈곤에 대한 위험성을 줄이는 것이야 말로 건강보험료의 진정한 역할이라 할 것이다.

최근‘코로나19 이후 건강보험에 대한 인식’설문조사에서‘적정수준 보험료는 부담할 가치가 있다’는 국민의견이 87%로 나타났다. KBS‘코로나19 이후 한국사회 인식 조사’결과에서는‘건강보험에 대해 신뢰한다’는 응답이 87.7%로 조사되었다. 이처럼 건강보험 역할에 대한 중요성과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에 대한 공감대는 이미 형성되어 있다. 신뢰를 바탕으로 우리 모두가 만들어가는 건강보험은 앞으로 닥칠 위기에서 우리를 지켜 줄 뿐만 아니라 불확실한 경제 위기의 반복 속에도, 병원비만큼은 걱정 없는 사회로 만들어 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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