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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출신 김득환 경북도의원, 정부산업정책 적극대응 및 경북형교육확립 촉구
임호성 기자 / 입력 : 2019년 09월 25일(수) 19:51
경상북도의회 김득환 의원(구미4, 더불어민주당, 기획경제위원회)은 25일 경상북도의회 제31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통해 정부의 제조업르네상스‧구미형일자리‧스마트산단 정책에 대한 경상북도의 대응, 공교육과 사교육의 유기적 관계 설정을 통한 경북형 교육 확립에 관하여 도정질문 했다.
ⓒ 경북문화신문

김득환 의원은 먼저 도지사 상대 질문을 통해, 경북이 비록 구미형일자리를 유치하고 스마트산단에 선정되었지만, 경북도의 행정이 첨단산업과 산업 변화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이 떨어져 기존의 행정을 반복해서는 현장과 괴리되고 도태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며, 산업 정책 및 투자 유치 분야에 있어 전문 인력을 적극 충원해 경북의 미래산업들이 장기적인 계획을 마련하고 경쟁력을 갖춰 나갈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둘째로, 현재 우리나라가 이차전지 시장을 선도하고 있지만 이차전지 소재산업은 상대적으로 일본과 중국에 뒤처져 있다며, 구미형일자리로 소재부품 시장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는 중소기업들이 소재부품을 개발하고 표준전지에 적용한 시제품을 만들며 성능을 검증하는 테스트베스역할을 담당하는 연구-시험-인증 기관 설치가 꼭 필요하다고 밝히며, 이차전지 소재부품산업 테스트베드 유치를 통해 산업인프라를 안정적으로 구축하고 엘지화학과 중소기업, 협력업체들이 상생협력하는 이차전지 산업생태계를 조성해 줄 것을 촉구했다.

셋째로, 우리나라의 이차전지 제조는 일본과 중국보다 앞서 있어 구미형일자리는 이차전지 소재산업까지 육성할 절호의 기회라 밝히면서, 구미형일자리로 들어오게 되는 엘지화학과 포항의 포스코케미칼 등 대기업과 글로벌 기업을 한데 엮어 구미, 포항을 잇는 전기차 배터리 소재산업 생산벨트 조성해 줄 것을 요구했다.

넷째로, 정부의 제조업르네상스, 구미형일자리, 스마트산단 등 경제산업 정책에 대해서는 초당적으로 협력하고 도차원에서 적극 대응해 경북의 미래 신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해 줄 것을 촉구했다.

다음으로 교육청 상대 질문을 통해, 현재 우리의 공교육은 입시위주의 점수경쟁에 몰입하면서 아이들에게 시대가 요구하는 인성, 창의성, 진취성 등을 함양할 시간과 기회를 주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며,

공교육은 획일적인 교육행정에서 탈피해 창의적이고 다양한 인재를 길러낼 수 있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사교육은 교육청의 철저한 지도‧감독 아래 학부모와 학생들의 교육적 수요를 충족시켜 국가의 교육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밝히고, 공교육과 사교육이 각자의 역할을 담당하고 교육청은 법과 제도가 허락하는 범위에서 최대한 지원하고 감독하여 유기적으로 융합하고 그에 따른 시너지효과로 경북의 교육을 혁신하고 경쟁력을 높여줄 것을 요구했다.

둘째로, 공교육과 사교육이 각자의 역할을 담당하며 경북의 교육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교육 시장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이 선행되어야 한다며, 학원자율정화위원회의 자율점검기능 확대와 개인과외에 대한 철저한 지도‧점검으로 공정한 사교육환경을 조성해 경북 교육의 경쟁력을 높여줄 것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김득환 의원은 산업 변화와 정부 정책에 대한 도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경북의 미래 신산업을 육성하고, 창의적이고 다양한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한 공‧사교육을 아우르는 정책으로 경북의 교육을 혁신해 줄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도정질문을 마쳤다.
임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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