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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수 관리 하자로 인한 인명·재산피해, 지원 가능

이완영 의원 '산림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경북문화신문 기자 / gminews@hanmail.net입력 : 2018년 09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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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영 자유한국당 농림축수산특별위원회 위원장(경북 칠곡·성주·고령, 국회법제사법위원회)이 6일 보호수 관리 부실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 발생 시 치료비 등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최근 전라남도 강진군의 한 농촌마을의 보호수가 관리 부실로 부러졌다. 나무는 바로 밑에서 한여름 폭염을 피하던 노인들을 덮쳤고 노인 3명이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나무는 전라남도에 의해 보호수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지만, 보호수 사고로 인한 피해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피해자들이 중상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치료비 등의 지원을 받지 못했다.

이에 이완영 의원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수 관리의 하자로 인해 인명 피해나 재산 피해를 입은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산림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농촌마을에서 ‘보호수’는 마을을 지키는 수호신으로 여겨져 가족과 마을의 번영을 기원하는 제사를 지내기도 하고, 정자목으로 삼아 마을의 사랑방이 되기도 하는 등 주민들과 밀접한 삶의 현장이 된다”며 "하지만 현행법 상으로는 지자체나 지방산림청이 보호수를 지정만 할 뿐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관리 부실로 인한 사고가 발생해도 피해자 보상과 관련한 근거법이 미비한 문제점이 있어 이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농민의 아들’로서 농촌지역에서 이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보호수의 보호·관리에 대한 체계적이고 세심한 관리대책도 마련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경북문화신문 기자 / gminews@hanmail.net입력 : 2018년 09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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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을 구입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경주최씨 문중에선 25%해당 면적을 영구무상임대하고, 절대다수 주민단체가 반대하는데도 부결된 결정을, 며칠새 손바닥 뒤집듯 번복한 것은 공원개발 목적이 아닌 아파트이득이 목적 지역의원들과 업자들간 뒤가 의문스럽다. 시에선 명명백백 밝혀야 하고, 의원들은 선거때 청소해야..
누구를 위한 꽃동산인가? 꽃동산 가결은 재재상정해야하고 지역민의의사를 무시한 시의원들은 시의원직을 내려 놓아야 한다.
축하드립니다. 안대표님의 색깔을 잘 드러내서 좋은 언론인이 되세요.
근데 현실과 사진이 너무 달라용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어려울 때마다 지역주민의 애환을 근심해야 합니다. 안 부장님. 열심히 사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름답고 때론 악몽이었던 추억, 거름삼아 앞만보고 가세요. 화이팅, 안. 정.분
박통업고 고만 나와라. 수십년 많이도 속았다 아이가? 고마해라. 하와이나 가서 놀다 오너라.
이게 뭔 일이유? 구미시는, 도데체 길도 안맹글고, 아파트가 도데체 얼마나 되는디,, 인프라부터, 완비 하고, 집을 짓던지. 계획도, 생각도 없이, 아~ 휴 , 이걸 어쩌나. 야를 뽑어나, 여를 뽑어나, 그게 그거!! 기획은, 누가 하나? 5공단은, 비행기 타고 다니나?
귀견 감사드립니다~~ 음악에 대해 일가견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저도 송가인 가수를 좋아하게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전문가적 간파한 내용에 송가인의 새로운 부분을 알게되어 경이롭습니다.참 위대한 송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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