삭감될 뻔한 '5G테스트베드 구축예산' 지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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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권 국회의원(구미을)이 예산이 삭감될 뻔한 구미 5G테스트베드 사업을 원안대로 편성했다고 22일 밝혔다.

구미시는 지난 상반기에 5G테스트베드 사업예산 37억 6천만원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에 요청했다. 과기부는 이를 그대로 수용해 지난 7월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에 예산계획을 제출했다. 
하지만 예산심사 중 기재부는 사업중복성 문제를 지적하며 24억 6천만원을 삭감한 13억 원만 편성하려고 했다.  과학기술부가 판교에 설치하려는 ‘네트워크 슬라이싱 기반 5G 융합서비스 테스트베드 사업’과 사업내용이 유사하다는 이유 때문이다. 기재부는 판교에 5G 코어장비를 설치하고 구미가 원격으로 공동활용하면 구미의 5G테스트베드 예산 2/3 규모를 삭감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2G~4G 코어장비를 이미 구축해 운영하고 있는 구미의 경우 판교의 5G 코어장비를 활용하려면 호환비용은 최소 50억원 이상 소요된다. 구미시와 구미전자정보기술원 이러한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피력하며 예산 원안의 필요성을 적극 설명했다. 김현권 의원 또한 기획재정부 예산심사 막바지인 지난 16일 기획재정부 양충모 산업예산심의관에게 “예산이 삭감되면 구미에서 추진중인 5G테스트베드 사업이 빈껍데기만 남는다”는 점을 피력했다.   

그 결과 지난 21일 기재부는 예산 삭감 방침에서 입장을 전환해 구미시에서 신청한 37억6천만원의 예산 원안을 그대로 정부예산안에 편성했다. 

김현권 의원은 “지역사회가 힘을 모아 5G테스트베드 삭감위기를 극복한 만큼 국회 예산심사에서도 예산이 삭감되지 않고 국회 본회의에 통과되도록 각별히 신경쓰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5G 시험망기반 테스트베드 구축사업은 총사업비 198억(국비 128, 도비 21, 시비 49) 규모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추진되며, '5G 융합제품을 개발하는 중소기업들에게 '개방형 5G 테스트베드'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중소기업이 자체적으로 고가의 5G 시험망 장비를 구축하기 어려운 현실 속에서 기업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개방형 테스트베드 인프라를 공공의 재원으로 구미시가 선도적으로 구축하게 됨으로써 구미시가 5G산업의 선도도시로 발돋움 할 수 있는 인프라를 마련하게 된 것이다.

한편, 김현권 의원은 지난 20일 더불민주당 원내대표에 의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