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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식 의원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온라인 비대면교육 활약한 EBS의 공적역할 확대 기대
안정분 기자 / 입력 : 2020년 08월 02일
ⓒ 경북문화신문
김영식 의원(경북 구미을, 미래통합당)이 7월 31일 한국방송공사(KBS)가 한전에 지급하는 수신료 징수업무 위탁수수료 비중은 축소하고, 한국교육방송공사에 대한 수신료 비율을 대폭 확대하는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KBS가 한전에 주는 수신료 위탁 수수료율 상한을 3%로 낮추고, 한국교육방송공사(EBS)에 배분되는 수신료율 하한을 30%로 상향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한국방송공사가 텔레비전방송 수신료 징수업무를 수상기 판매인 등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수신료 징수금액의 15% 이내에서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근거해 한국방송공사는 한국전력공사에 매년 6.15%라는 과도한 위탁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다. 반면 한국방송공사는 수신료 징수금액을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재원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면서 매년 수신료 수입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국교육방송공사에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같은 공영방송이면서 KBS는 수신료의 90% 이상을 가져가 연 6000억대의 수신료 수입을 얻고 있으나, EBS의 경우 3%라는 매우 적은 비율을 지원받고 있다. 더욱이 EBS는 코로나19 사태에서 비대면 교육의 확대와 교육방송의 사회적 역할 확대 등 국민적 요구는 증가하고 있지만 국민이 부담하는 준조세의 성격을 지닌 수신료가 너무 적게 지원되면서 교육방송의 재정은 상업광고와 출판업에 의존하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수신료를 내는 주체는 국민인데, 공영방송인 KBS는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면서 수신료까지 독점하는 불합리한 구조다. 방송법 개정안으로 불합리한 수신료 배분 방식 개선과 더불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발맞춰 EBS가 공영교육방송으로서의 더 많은 역할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안정분 기자 / 입력 : 2020년 08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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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을 구입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경주최씨 문중에선 25%해당 면적을 영구무상임대하고, 절대다수 주민단체가 반대하는데도 부결된 결정을, 며칠새 손바닥 뒤집듯 번복한 것은 공원개발 목적이 아닌 아파트이득이 목적 지역의원들과 업자들간 뒤가 의문스럽다. 시에선 명명백백 밝혀야 하고, 의원들은 선거때 청소해야..
누구를 위한 꽃동산인가? 꽃동산 가결은 재재상정해야하고 지역민의의사를 무시한 시의원들은 시의원직을 내려 놓아야 한다.
축하드립니다. 안대표님의 색깔을 잘 드러내서 좋은 언론인이 되세요.
근데 현실과 사진이 너무 달라용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어려울 때마다 지역주민의 애환을 근심해야 합니다. 안 부장님. 열심히 사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름답고 때론 악몽이었던 추억, 거름삼아 앞만보고 가세요. 화이팅, 안. 정.분
박통업고 고만 나와라. 수십년 많이도 속았다 아이가? 고마해라. 하와이나 가서 놀다 오너라.
이게 뭔 일이유? 구미시는, 도데체 길도 안맹글고, 아파트가 도데체 얼마나 되는디,, 인프라부터, 완비 하고, 집을 짓던지. 계획도, 생각도 없이, 아~ 휴 , 이걸 어쩌나. 야를 뽑어나, 여를 뽑어나, 그게 그거!! 기획은, 누가 하나? 5공단은, 비행기 타고 다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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