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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용지 조폐공사에서 제작해 위변조 방지해야˝

구자근 의원, 선거 투표용지 위변조 방지 위한 법개정안 마련
안정분 기자 / 입력 : 2020년 08월 02일
ⓒ 경북문화신문
구자근 국회의원(미래통합당, 경북 구미갑)이 투표용지에 위변조 방지를 위한 보안요소를 넣도록 의무화하고 한국조폐공사에서 제작하도록 해 불법적 투표용지 사용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법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투표용지의 경우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직접 작성하거나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발급기를 이용해 작성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투표소나 사전투표소에서 위조 및 변조된 투표용지가 사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위조 및 변조된 투표용지가 사용될 수 있다는 우려는 민주주의의 기본 토대인 선거에 대한 국민의 신뢰성을 떨어트릴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완이 시급하다.

이에 구자근 의원은 "'공직선거법'과 '한국조폐공사법' 개정을 통해 선관위가 한국조폐공사에 투표용지 인쇄를 의뢰하도록 하고 위조 및 변조를 막기 위해 기술적 조치를 하고 한국조폐공사의 목적과 업무내용에 공직선거 투표용지 제작도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구 의원은 “투표용지를 조폐공사에서 제작하도록 하면 위변조 방지가 가능할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얼마만큼 인쇄되는지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다”면서 “더이상 선거에서 투표용지와 관련한 사회적 논란을 종식시키고 선거에 대한 국민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제도적 보완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구 의원은 개정안을 공동발의 요건이 채워지면 곧바로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안정분 기자 / 입력 : 2020년 08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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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를 위한 꽃동산인가? 꽃동산 가결은 재재상정해야하고 지역민의의사를 무시한 시의원들은 시의원직을 내려 놓아야 한다.
축하드립니다. 안대표님의 색깔을 잘 드러내서 좋은 언론인이 되세요.
근데 현실과 사진이 너무 달라용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어려울 때마다 지역주민의 애환을 근심해야 합니다. 안 부장님. 열심히 사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름답고 때론 악몽이었던 추억, 거름삼아 앞만보고 가세요. 화이팅, 안. 정.분
박통업고 고만 나와라. 수십년 많이도 속았다 아이가? 고마해라. 하와이나 가서 놀다 오너라.
이게 뭔 일이유? 구미시는, 도데체 길도 안맹글고, 아파트가 도데체 얼마나 되는디,, 인프라부터, 완비 하고, 집을 짓던지. 계획도, 생각도 없이, 아~ 휴 , 이걸 어쩌나. 야를 뽑어나, 여를 뽑어나, 그게 그거!! 기획은, 누가 하나? 5공단은, 비행기 타고 다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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