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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감사청구 제도 실효성 강화 법개정안 제출

안정분 기자 / 입력 : 2022년 06월 15일
국민감사청구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문재인 정부 기간 국민감사청구 실시 준수율 30%대 불과
ⓒ 경북문화신문
구자근 국회의원(구미시갑)이 지난 그동안 유명무실하게 운영돼 온 국민감사청구제도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지난달 27일 국회에 제출했다.

국민감사청구제도는 2001년 국민들이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장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이에 따라 19세 이상의 국민은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인해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 300인 이상 국민의 연서로 공공기관의 사무처리에 대해 감사원, 국회·법원·헌법재판소 등의 사무에 대해 국회의장·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 등에게 국민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구 의원에 따르면 국민감사청구위원회는 감사청구가 접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감사실시 여부를 결정해야 하지만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 준수율은 대략 30%대에 불과했다. 즉 공익감사청구의 경우 접수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감사실시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대부분 지켜지지 않은 것이다.

특히, 대부분의 국민감사청구를 담당하고 있는 감사원의 경우 대장동의혹과 백신부작용 등 각종 국민적 의혹이 발생할 때마다 국민감사 청구를 접수받고도 특별한 이유 없이 정권의 눈치를 보며 감사를 미뤄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법개정을 통해 감사원 또는 국회·대법원·헌법재판소 등이 국민감사청구를 접수한 이후 30일 이내에 감사실시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감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3개월 이내에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법개정에 나선 것이다.

구 의원은 “국민감사청구제도는 일반국민이 감사실시를 요청하면 감사원 직원과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감사실시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국정운영의 객관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이다”며 “그동안 감사청구의 조건이 까다롭고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게 부실하게 운영된만큼 법개정을 통해 국민감사청구제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안정분 기자 / 입력 : 2022년 06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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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여건에도 밤낮 안가리고 서울로 세종으로 구미발전을의하여 정말고섕 하셨습니다.
적절한 시기에 적절하게 되짚어 주셨네요. 문화와 예술이 융성하여 시민이 살기 좋은 구미시를 만들어 주세요.
너무 예쁜 사진이네요~ 학생들의 모습도 밝아 보여 기분이 좋아지네요~
새마을금고 = 불법 조폭집단
은행이 너무하네 쯧쯧
이익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않는 무법자들이네요! 불법을 저지르고도 장애인을 폭행까지하다니 반드시 처벌받아야 할것입니다
새마을금고가 이런이미지였나요?? 불법이말이됩니까? 거기다폭행까지?? 조폭집단인가요?? 진짜양아치들이네요
문화관광 차원에서도 충분히 가치가 있는 천해의 자연을 이용해 구미를 알릴 수 있고 사계절 내내 특성을 가지고있는 구미로써는 귀중한 자원이다. 앞으로는 무혀의 유혀의 문화관광이 경쟁력이될것이다 지산샛강에는 그외에도 많은 철새들이 해마다 찾아오고 있는 습니다
사진은 언제든 찍어도 되지요. 접수를 그때부터 한다는 것이지요.
와 이런 사진전도 다 있네? 근데 꼭 1월 24일 부터 찍어야 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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