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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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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법정기한인 9월 2일을 앞두고 경상북도가 확보한 국비예산은 3조 1천635억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당초 확보 목표액 3조 6천억원 대비 88% 수준으로 4천365억원 적은 규모이며, 지난해 제출한 정부안보다 839억원이 적다.
분야별 정부예산 반영액(목표액, 목표액 대비 %)으로는 ▶SOC분야 1조 7천290억원(2천340억원,85%) ▶연구개발 분야 1천891억원( 2천100억원, 90%) ▶농림수산 분야 6천816억원( 5천300억원, 129%) ▶문화 분야 957억원( 1천260억원, 76%) ▶환경분야 2천420억원( 4천억원, 61%)▶복지 분야 108억원(2백억원, 54%)▶기타분야 2천153억원( 2천800억원, 77%) 등이다.
국비예산에 반영된 주요 사업으로는 ▲중앙선 복선전철화(도담~영천) 3천391억원 ▲중부내륙 단선전철(이천~문경) 2천903억원 ▲동해중부선 철도부설(포항~삼척) 2천177억원 ▲대구외곽순환(성서지천,안심지천) 592억원 ▲방사광가속기 공동이용 연구지원 550억원 ▲웨어러블 스마트 디바이스 용핵심부품 및 요소기술개발사업 195억원 ▲국가 세포막단백질연구소 설립 10억원 ▲세계유교 선비문화공원(안동) 280억원 ▲한국문화테마파크(영주) 100억원 ▲스마트팜 혁신밸리조성 726억원 ▲해양기술실 해역시험 평가시스템구축 110억원 ▲국립해양과학교육관 건립 230억원 ▲울릉(사동)항 2단계개발 200억원 ▲도청이전터 청사 및 부지매각 422억원 ▲도청 신도시 정부 경북지방합동청사 건립 88억원 등이다.
반면 ▲스마트서비스 융합밸리조성을 위한 5G테스트 베드구축 5억원 ▲초융합HR 기술시험인증센터 구축 50억원 ▲국립지진 방재연구원 설립 5억원 ▲산란계 밀집사육지역 계란환적장 건립 42억원 ▲해양레저복합센터건립 10억원 ▲대한민국 한의신약 특화사업 거점센터 구축 3억원 ▲남부내륙철도(김천~거제) 50억원 ▲축산(영덕) 블루시티조성 10억원 등은 기재부 심의과정에서 전액 반영되지 못했다.
그동안 국비확보에 큰 비중을 차지한 대규모 SOC 사업인 소천~도계4차로 확장공사, 다인~지보4차로 확장, 왜관~가산도로건설, 울릉 일주도로건설사업 등이 올해 마무리됨에 따라 국비예산이 감소된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미래먹거리 혁신성장 사업인 ▲스마트팜 혁신밸리조성 726억원 ▲국가세포막 단백질연구소 설립 10억원 ▲수중건설로봇 2단계사업 20억원 ▲의료 및 복지시설 보강 47억원 등은 신규로 반영됐다.
안병윤 기획조정실장은 “내년도 현안사업의 국비예산 반영을 위해 연초부터 최선을 다했으나, SOC 예산 감소 등으로 정부예산 반영이 미흡한 실정”이라면서 “향후 국회 심의과정에서 추가 확보를 위해 총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