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18-12-12 오후 10:42:53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뉴스 > 경북
경북도, 사회복지법인 11개소에 허가취소 등 고강도 행정처분
법인의 기본재산 관리 부실 및 목적사업 불이행
경북문화신문 기자 / gminews@hanmail.net입력 : 2018년 12월 03일(월) 16:14
경상북도는 시군과 공동으로 현지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행정절차법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26조에 따라 2015년부터 중점적으로 지정 관리해 오던 사회복지법인 11개소에 대해 강력한 행정처분(허가취소 5개소, 시정명령 6개소)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법인설립 허가 취소 사유는 법인의 관리기반이 소멸되고 목적사업(노인복지시설 설치·운영)을 이행하기 불가능할 정도로 법인의 운영능력이 현저히 미약한 상태로 공익·특수법인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한 것이 주요 원인이다.

또한 사회복지법인 6개소에 대해서는 목적사업(노인복지시설 설치·운영) 추진을 위한 합목적성과 이행가능성, 임원의 정상화 의지, 출연재산 환원 등 법령․지침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해 3~6개월 정도의 유예기간을 두고 시정명령 처분을 내렸다.

허가 취소된 구체적인 사례로는 ▷ 법인의 기본재산을 담보로 장기차입한 후 재정상황이 악화되어 법원의 강제경매 결정으로 이어져 재산이 제3자에게 매각 처분 및 재산 소멸 ▷ 법인 설립허가 당시 목적사업 이행을 위해 기본재산을 출연한 출연자와 제3자와의 소유권 소송에서 패소, 재산이 소멸되어 목적사업 추진이 불가능 ▷ 기본재산을 감독관청의 승인없이 사용하고 감독관청의 기본재산 환원지시를 따르지 않는 등 공공성과 공익성을 해친 경우 등이 있었다.

이번에 허가 취소된 법인은 민법에 따라 해산하게 되며, 해산등기․신고 후 청산절차를 거쳐 종결 처리되는데 청산 후 법인의 잔여재산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해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단체에 귀속하게 된다.

아울러, 시정명령 처분한 6개 법인에 대해서는 기한이 경과하고도 조치사항이 이행되지 않으면 시군과 공동으로 지도․감독을 통해 사회복지사업법 및 행정절차법에 따라 의견제출, 청문 등 행정절차를 거쳐 직권취소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도내 사회복지법인은 137개소가 관리·운영 중이며, 지난 9월 1일 법인시설지도팀 신설을 계기로 중점관리 법인에 대한 현지 실태조사 및 청문을 실시하고 허가 취소했다.

경북도는 앞으로 법인의 공익성과 건전성, 투명성 제고에 주안점을 두고 사전예방 기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원경 경북도 복지건강국장은 “사회복지법인은 비영리의 영역 안에서 공익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성실히 노력해 사회복지의 근간을 바로 세우는데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하는 한편,

“경북도는 공공성과 신뢰성을 바탕으로 투명하고 깨끗한 복지환경을 조성하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적극적인 복지행정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경북문화신문 기자  gminews@hanmail.net
- Copyrights ⓒ경북문화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이전 페이지로
이름 비밀번호
스팸방지
개인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복지
시설직렬직무능력향상과정 연수
오피니언
기고>주택에서의 부주의 화재예방
사람들
금오종합사회복지관(관장 법등)이 지난 4일 구미시립중앙도서관에서 ‘제3회 할.. 
굿네이버스 경북서부지부(지부장 박세정)가 지난달 30일 지역 내 위기 여성청소.. 
구미소방서(서장 전우현)가 3일 오전 구미소방서 대회의실에서 소방공무원 130여.. 
LG경북협의회(회장 박종석)가 주최하는 지역사회공헌활동인 ‘LG사랑나눔 김장담.. 
차의과학대학교 부속 구미차병원(병원장 김병국)은 지난 30일 최첨단 혈관조영시.. 
금오종합사회복지관(관장 법등)은 지난 21일 관내 거주하는 난방취약계층에 사랑.. 
구미문화원(원장 라태훈) 홍인수 사무국장이 지난 15일 대전소재 KT인재개발원에.. 
LG자매사 (LG전자,LG디스플레이,LG이노텍, 팜한농) 협의체인 LG경북협의회(회장 .. 
구미청년문화협동조합(이사장 정세민)이 22일 사무실 개소와 함께 구미 경제·문.. 
LG전자 구미사업장이 21일 자매마을인 무을면과 옥성면 어르신 80여 명을 초청해.. 
인사말 윤리강령 광고문의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기사제보 제휴문의 구독신청 찾아오시는 길 책임의한계와법적고지 청소년보호정책 지난기사
상호: 경북문화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514-81-47139 / 주소: 경북 구미시 지산1길 54(지산동 594-2) 2층 / 발행인 : 발행인 : 박순갑 /편집인: 박순갑
mail: gminews@daum.net / Tel: 054-456-0018 / Fax : 054-456-9550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다01325/등록일:2006년6월30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순갑
Copyright ⓒ2015 경북문화신문. All rights reserved. / 본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