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도, 사회복지법인 11개소에 허가취소 등 고강도 행정처분
법인의 기본재산 관리 부실 및 목적사업 불이행
경북문화신문 기자 / gminews@hanmail.net 입력 : 2018년 12월 03일(월) 16:14
|
|
경상북도는 시군과 공동으로 현지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행정절차법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26조에 따라 2015년부터 중점적으로 지정 관리해 오던 사회복지법인 11개소에 대해 강력한 행정처분(허가취소 5개소, 시정명령 6개소)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법인설립 허가 취소 사유는 법인의 관리기반이 소멸되고 목적사업(노인복지시설 설치·운영)을 이행하기 불가능할 정도로 법인의 운영능력이 현저히 미약한 상태로 공익·특수법인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한 것이 주요 원인이다.
또한 사회복지법인 6개소에 대해서는 목적사업(노인복지시설 설치·운영) 추진을 위한 합목적성과 이행가능성, 임원의 정상화 의지, 출연재산 환원 등 법령․지침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해 3~6개월 정도의 유예기간을 두고 시정명령 처분을 내렸다.
허가 취소된 구체적인 사례로는 ▷ 법인의 기본재산을 담보로 장기차입한 후 재정상황이 악화되어 법원의 강제경매 결정으로 이어져 재산이 제3자에게 매각 처분 및 재산 소멸 ▷ 법인 설립허가 당시 목적사업 이행을 위해 기본재산을 출연한 출연자와 제3자와의 소유권 소송에서 패소, 재산이 소멸되어 목적사업 추진이 불가능 ▷ 기본재산을 감독관청의 승인없이 사용하고 감독관청의 기본재산 환원지시를 따르지 않는 등 공공성과 공익성을 해친 경우 등이 있었다.
이번에 허가 취소된 법인은 민법에 따라 해산하게 되며, 해산등기․신고 후 청산절차를 거쳐 종결 처리되는데 청산 후 법인의 잔여재산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해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단체에 귀속하게 된다.
아울러, 시정명령 처분한 6개 법인에 대해서는 기한이 경과하고도 조치사항이 이행되지 않으면 시군과 공동으로 지도․감독을 통해 사회복지사업법 및 행정절차법에 따라 의견제출, 청문 등 행정절차를 거쳐 직권취소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도내 사회복지법인은 137개소가 관리·운영 중이며, 지난 9월 1일 법인시설지도팀 신설을 계기로 중점관리 법인에 대한 현지 실태조사 및 청문을 실시하고 허가 취소했다.
경북도는 앞으로 법인의 공익성과 건전성, 투명성 제고에 주안점을 두고 사전예방 기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원경 경북도 복지건강국장은 “사회복지법인은 비영리의 영역 안에서 공익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성실히 노력해 사회복지의 근간을 바로 세우는데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하는 한편,
“경북도는 공공성과 신뢰성을 바탕으로 투명하고 깨끗한 복지환경을 조성하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적극적인 복지행정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
|
경북문화신문 기자  gminews@hanmail.net
- Copyrights ⓒ경북문화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
|
|
|
 |
| 교육·복지 |
 |
| 오피니언 |
|
|
01‘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카피 랩뿐만 아니라 자작 랩도 가능~’
|
|
02총선에 묻힐까? ‘구미시 바 선거구’ 시의원 보궐선거
|
|
03구미시, 행정직렬 ‘5급 진급 독차지’ 수치로 드러나
|
|
04사업비8억 들인 산동면 아동친화형놀이터, 시민 만족도는 '글쎄'
|
|
05김관섭 대한민국 블루베리 명장, 상주 황제 블루베리를 찾아
|
|
06 닫힌 시대로 가는 구미 행정
|
|
07역사와 이야기를 간직한 사찰①]보천사 해평동석조여래좌상
|
|
08삼산이수(三山二水)의 힐링관광, 김천으로 떠나자!!!
|
|
09구미확장단지 내 신설학교 교명 선정
|
|
10LG디스플레이, 자율방범봉사단 'LGD폴벤져스' 출범
|
|
11구미시, 내년부터 신입생 교복비 지원
|
|
12무허가 축사 시유지 매각안 부결
|
|
13정세현, 김상조 경상북도의원, 우수의정 대상
|
|
14구미경찰서·구미시새마을금고연합회, 사회적 약자 보호 한뜻
|
|
15순천향대 구미병원, 주차장 증축공사 완공
|
| 사람들 |
|
구미경찰서(서장 김영수)와 구미시새마을금고연합회(회장 김장수)가 구미자율방..
|
LG디스플레이(대표이사 부회장 한상범)가 지난 17일 구미시 신평2동 행정복지센..
|
새마을지도자구미시협의회(회장 최재석)와 구미시새마을부녀회(회장 도영순)가 (..
|
LG이노텍 구미사업장 봉사단이 지난 12일 저소득 가정에 전달할 생활가구를 직접..
|
구미시배드민턴협회(회장 권영우)가 주최주관하고 송정 중앙숲 서희 스타힐스가 ..
|
이웃사랑 실천으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이재명 대표를 만나기 위해 사무실을 ..
|
바른유병원(원장 유영상)이 26일 영남여성&장애인통합상담소(소장 조명희)에 컴..
|
칠곡군 북삼읍, 인평중앙로를 신나게 달려 찾은 곳은 이부자 대표가 운영하는 베..
|
구미회(구미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회장 박종석)가 지난 22일 오전 10시부터 구..
|
국제로타리 3630지구 구미 채움로타리클럽에서 창립 5주년 기념식 및 회장 이, ..
|
|
회원가입
기사쓰기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스토리
블로그
김천대, 글로벌 드론 활용 인력 양성 입학식 
서재원의 세상일기⓸]행복한 시민의 조건
윤리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