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19-09-16 오후 05:24:03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뉴스 > 교육청
학교폭력자치위원회 업무, 지역 교육지원청 이관
내년 3월부터 학교폭력예방법 개정 시행
안정분 기자 / 입력 : 2019년 08월 18일(일) 15:30
ⓒ 경북문화신문
경북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른 후속조치를 16일 밝혔다.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에는 학교폭력 심의를 기존 학교에 설치된 자치위원회에서 지역 교육지원청에 설치된 심의위원회로 이관한다. 또한 경미한 사안의 경우 학교자체 해결제 처리, 심의위원회 학부모위원 수를 3분의 1이상 위촉으로 축소와 학교폭력 피․가해학생에 대한 재심을 행정심판으로 일원화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경북교육청은 특히 ‘학교자체해결제’를 오는 9월 1일부터 우선 시행 한다.
자체 해결할 수 있는 경우는 2주 이상 신체적·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된 경우,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 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에 한해 피해학생 및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는 경우등이다. 다만 학교자체해결제를 통해 해결된 사안의 경우에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이에 경북교육청은 학교폭력예방법 중 학교자체해결제를 제외한 나머지 개정 내용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어 지역 교육지원청 담당 인력과 예산을 확보할 계획이다.

서정원 학생생활과장은 “학교자체해결제 정착을 위해 단위학교에 홍보와 지원을 강화하고 2020년 2월까지 개정안 시행에 준비해 학교와 지역 교육지원청이 혼란이 없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안정분 기자  
- Copyrights ⓒ경북문화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이전 페이지로
이름 비밀번호
스팸방지
개인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복지
김천대학교 스포츠재활학과, 엠트레이닝과 공동업무 협약 체결
오피니언
박상수의 世說新語 ⑰
사람들
구미준법지원센터는 10일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구미보호관찰소 협의회 후원으로 .. 
요즘 지역의 축제나 행사장에 가면 난타공연을 쉽게 만날 수 있다. 그만큼 난타.. 
구미문화원(원장 라태훈) 구미문화예술단이 지난달 31일 저녁 6시 구미역 후면 .. 
한국자유총연맹 구미시지회가 4일 오후 왕산허위선생 기념관에서 제 11·12대 회.. 
사단법인 꿈을이루는사람들(대표 진오 스님)이 1일 오전 11시 대한불교조계종 마.. 
열심히 일하는 만큼 잘 노는 것도 중요한 요즘. 소비적인 취미생활보다는 나 자.. 
- 제2회 한국도레이 과학기술상수상자 2명 선정, 상금 각 1억원 (윤주영 이화여.. 
국내외 3D프린팅산업 현황과 기술력을 한눈에 볼 수 있는 3D프린팅 전문전시회가 오는 9월 구미에서 열린다. 3D프린팅.. 
구미YES라이온스클럽(회장 이순자)과 구미금오라이온스클럽(회장 김만재)이 지난.. 
구미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도근희)가 지난 23일 삼성전자 스마트.. 
인사말 윤리강령 광고문의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기사제보 제휴문의 구독신청 찾아오시는 길 책임의한계와법적고지 청소년보호정책 지난기사
상호: 경북문화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514-81-47139 / 주소: 경북 구미시 지산1길 54(지산동 594-2) 2층 / 발행인 : 고상환/ 편집인 : 안정분
mail: gminews@daum.net / Tel: 054-456-0018 / Fax : 054-456-9550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다01325/등록일:2006년6월30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고상환
Copyright ⓒ2015 경북문화신문. All rights reserved. / 본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 / 마케팅 담당자: 이준혁 (010-2505-0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