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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석 안무자 “사실과 다른 편파보도로 명예훼손” 방송사 고소
안정분 기자 / 입력 : 2019년 09월 23일(월) 12:11
김우석 구미시립무용단 안무자가 지역 모 방송사에서 사실과 다른 보도로 예술인으로서 명예가 실추됐다며 언론사를 상대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문제의 발단은 지난 6월 19일 A사가 ‘구미시립무용단 안무자, 무용단 작품 도용해 무용제 출전 논란’이라는 제목으로 ‘김우석 안무자가 시립무용단 정기공연 작품인 ‘엇디하릿고’를 자신의 개인무용단의 작품으로 도용해 경북무용제에 출전했다’고 보도되면서부터 시작됐다. A사는 이와 함께 ‘무용제 출전 시 시립무용단 단원들이 대거 동원됐다면서 ‘엇디하리고’는 구미시가 약 7천만원의 예산을 지원해 제작한 공연인데 시민들의 혈세로 운영되는 시립무용단이 마치 안무자 개인의 무용단처럼 이용된 것’이라고 보도했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그는 “구미시립무용단 2018년 정기공연 작품인 ‘엇디하릿고’ 작품의 저작권자는 김우석이고 작품의 사용은 도용이 아니며 이 작품을 사용함에 있어 하등의 문제가 없으며 명백한 오보”라고 주장했다. 담당부처인 구미시 문화예술회관이 위 작품의 저작권 귀속여부에 관해 법률 검토를 거친 결과 이 같은 결론이 났다. 즉 위 작품은 저작권법 제 9조의 ’업무상저작물‘에 해당하지 않으며 김우석은 구미시에 저작권을 양도한 사실도 없으므로 그 저작권은 작품 창작자인 김우석에게 있다는 것이다. 또한 7월 24일 구미시립예술단 운영위원회에서도 위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안무 저작권이 김우석에게 있다는 결론을 내렸고 추후 작품에 대한 저작권료를 지급하고 이용허락을 받는 형태의 계약을 체결하기로 했다고 한다.

또 “시립무용단원의 무용제 동원과 관련해 김우석 무용단이 지난 5월 29일 위 작품으로 제30회 경북무용제에 출연할 당시 구미시립무용단원 중 12명이 공연에 참여했고 해당 단원들은 시립무용단 활동 외 추가적인 보수를 받고 개인적인 경력을 쌓기 위해 자발적인 의사로 무용제에 참가했으며 강제로 동원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구미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에 따르면 단원들은 일주일에 이틀, 각 3시간의 시립무용단의 연습시간(주 6시간)을 제외한 시간에 추가적인 수입을 위해 학교 및 학원 강사, 개인무용단, 외부공연 등의 활동을 겸할 수 있다. 따라서 무용제 출전 역시 이러한 활동 중 하나로 출연료를 받고 자발적으로 출연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구미시립예술단원 근무지침에서도 외부출연허가신청원을 작성해 단장의 사전승인을 받으면 외부공연 출연이 가능한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위 단원은 출연을 위한 사전 승인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 안무자는 “이 같은 사실에도 불구하고 A사는 무용제에 참가하지 않았던, 관계자의 인터뷰만 편파적으로 보도하며 안무자의 강압에 의해 동원됐다는 허위 보도를 해 자신의 명예를 크게 훼손시켰다”고 주장했다.

‘엇디하릿고’의 예산 역시 구미시가 7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제작한 작품이라고 보도했으나 실제 공연의 총 예산은 약 5천200만원으로 확인됐다. 2018년 정기공연 예산을 보면 예산은 음악작곡, 무대감독 및 크루, 조명, 무대세트, 분장, 영상디자인, 촬영, 특별출연, 의상비를 위해 책정된 것으로서 여기에 안무비는 포함되지 않는다.
“예산내역만 확인하면 알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A언론사는 사실 확인도 없이 마치 7천만 원의 혈세를 들인 작품을 도용해서 개인적인 목적으로 이용했다고 허위보도를 했다”고 안무자는 주장했다.

김 안무자는 “A사는 저작권문제가 법률적 결론이 나오기도 전에 도용, 강제동원등의 단정적인 단어 등을 사용해 ‘친누나도 시립무용단 작품 도용’, ‘구미시 무용대표 가족이 독차지’, ‘작품도용 등 논란 솜방망이 처벌’ 등 첫 보도를 포함해 6회 연속 편향된 보도를 하는 등 허위사실을 여과 없이 보도했다”며 “이로 인해 구미시의 무용계를 구축하다시피 한 백경원 무용가 등이 하루아침에 정당하지 못한 행위로 이익을 본 사람들로 오인, 폄하됨에 따라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2016년 시립무용단에 입단한 이후 최선을 다해 무용단을 이끌며 지역사회의 예술발전을 위해 이바지하려고 끊임없이 노력해왔으나 이 일로 인해 시립무용단에서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나아가 한국무용계에서 쌓아온 명예가 한순간에 실추됐다”고 주장했다.

한편 “외부출연허가서 미제출 및 무용단 의상 무단 반출에 대한 과실은 인정한다. 연습시간 외 자유로운 외부 활동 및 의상사용은 오랜 관행에 따른 것이지만 이번 기회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일로 인해 시에서 그전까지 관행으로 내려오던 것을 바로잡고자 단체의 대표자로 책임을 지고 경고장을 받았다고 한다.

또 “이번 일을 통해 자료를 준비하면서 예술인들이 열약한 환경에 처해 있다는 걸 절실하게 느꼈다. 4대 보험도 없고(현재 산재와 고용보험은 있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예술가에게는 작품의 저작권은 유일한 권리인데 이러한 오보로 한순간 저작권을 도용한 파렴치한사람으로 낙인찍혀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받았고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무용인들의 처우개선을 위해서도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안정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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