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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무역이득공유제에 대한 이해도제고


경북문화신문 기자 / gminews@hanmail.net입력 : 2014년 10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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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이득공유제란
시장개방(FTA)으로 이득을 본 산업의 이익중 일부를피해산업인 우리농업,농촌에 지원하자는 것으로이런 논점에서 무엇보다 산업계, 정부, 국회의 결단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실례로 한-칠레 FTA발효가 올해로 11년이다.

올해부터 칠레산포도가 계절관세가 무관세로 되면서 수입량이 급증하고 있다 더구나 일년내내 칠레산포도가 국내시장을 점하고 있어 국내포도농가들은 불안해하고 있으며 여타 과수농들에게 직간접적인 피혜로 돌아가고 있다.

이와 달리 농업분야를 제외한 국내 다른산업은 FTA시장효과를 톡톡히 얻고 있다.

한-미FTA, 한-EU FTA에서도 수출증가세가 나타 나고 있다고 한다.


FTA(시장개방)로 이득을 보는 기업에서 일정부문을
내는 제도가 시급히 마

련되어 지속가능한 농업환경을
  만드는데 다함께 노력해야 할것이며 무역이

득제 운영방안으로는 기금조성, 특별법제정으로
특별회계 방식이 있을 것이다.



경북문화신문 기자 / gminews@hanmail.net입력 : 2014년 10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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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원님 축하합니다. 삼성 이부회장님 면회도 좀 다녀오시고 만나서 삼성 주문형반도체 공장 구미투자도 좀 받아오십시오.
21학년도 고등학생 교복비 지원이 되는건가요? 어떻게 어디에 문의해야 하나요?
역대 최악입니다. 더이상의 기대감은 없습니다. 차라리 기초의원제를 주민자치를 활성화시키는 시키는 것이 어떨까 싶네요
이게 어디 구미 만의 문제일까? 난 TK 전체 문제라 본다. 선거철만 되면 오로지 보수정당 사랑. 그러니 정치인도 치열한 경쟁이 없고 간판만 달고 나오면 무조건적 선택.....현재 부산 가덕도를 보면 부산시민들이 얼마나 영리한지를 볼 수 있다. TK 정치인이 발전해야 지역이 발전한다.
우울한 설 명절이 되겠네요. 삼성전자 법인세 감소로 예산이 확보되지 못해 북구미iC도 사업중단 위기에 놓여 있다고 하네요. 5공단 LG화학도 물건너 갔고...
열심히 사는 모습이 아름답다!
좋은 내용 감사합니다 ◡̈ 책봄 사장님이 항상 좋은 마음으로 책 팔아주셔서 감사했는데 이렇게 더 알게되는 계기가 되었어요!!
잊혀지면 안되는 소중한 역사입니다.. 향토사를 새롭게 정립하고 바르게 세워나가시는 발걸음에 큰 응원과 박수를 보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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