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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상식> 6월2일부터 현금영수증 발행업종 확대

구미세무서 제공
경북문화신문 기자 / gminews@hanmail.net입력 : 2015년 07월 03일

의무 발행업종 확대 및 위반 시 제재

○ 자동차 수리·부품판매업, 전세버스, 장례식장 서비스업이 2015.6.2.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업종으로 추가되었는데, 이는 의무발급 기준이 추가된 것뿐이고, 그 전까지 현금영수증 발급을 안 해도 되는 것은 아니며, 예외없이 6월 1일까지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해야 합니다.
-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거래상대방이 요구하지 않거나 인적사항을 모르더라도 거래일로부터 5일이내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급(국세청 지정번호 010-000-1234)하여야 합니다.

○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업종 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면 미발급 금액의 50%가 과태료로 부과되고 발급을 거부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면, 발급거부금액의 5%를 가산세로 부과되며, 수입금액을 신고 누락하였으면 세금도 추징받게 됩니다.
- 소비자와 합의하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현금영수증 미발급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현금영수증 가맹은 소매업, 음식업, 숙박업 등 주로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을 영위하고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24백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해당연도의 3월 31일까지, 의무발행업종 개인사업자는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개업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내, 소비자상대 업종 법인사업자는 개업일로부터 3개월이내 가입하여야 합니다.
- 가입기한 내 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자는 미가입기간 소비자 상대업종 수입금액(세금계산서 발급분 포함)의 1%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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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방법

○ 신용카드단말기 설치업체에 의뢰하여 단말기를 설치하거나 새미래콜센터 ☎126 ARS 또는 현금영수증사업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주)케이티, (주)엘지유플러스, 한국정보통신(주), 퍼스트데이티코리아(유), (사)금융결제원, 나이스정보통신(주))에 회원가입 함으로써 가입할 수 있습니다.

○ 현금영수증가맹점은 가맹점을 나타내는 스티커를 부착하여야 하며, 의무발행업종 가맹점은 청색 의무발행업종용 스티커를, 의무발행업종이 아닌 일반 가맹점은 주황색 일반업종용 스티커를 부착하시면 됩니다.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가맹점이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을 경우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스티커는 관할세무서를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현금영수증 발급에 따른 가맹점 혜택 및 미발급 신고제도

○ 부가가치세 신고 시 개인사업자는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금액의 1.3%(음식•숙박업의 간이과세자는 2.6%)를 세액공제(연간 한도 500만원) 받을 수 있습니다.
- 또한 개인사업자는 전화망을 이용하여 거래금액 5천원 미만인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금액에 대해 건당 20원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현금영수증 미발급 및 발급거부 사실을 거래 증빙(계약서,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과 함께 관할 세무서 또는 현금영수증홈페이지에 신고(12.2.2. 이후 거래분은 거래일부터 5년이내)하면 신고자에게 공급자 관할 세무서의 사실확인을 거쳐 미발급 또는 발급거부 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합니다.
- 미발급은 건당 100만원, 인별 연간 500만원, 발급거부는 건당 50만원, 인별 연간 200만원 한도내에서 지급하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에 대한 신고는 거래당사자가 아닌 제3자도 할 수 있습니다.


구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제공 ( ☏ 054-468-4212~4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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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의 면회는 백신접종과 상관없이 사회적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진행되기 때문에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확인됩니다.
요양병원에 부모님이 계신데 코로나 때문에 면회가 제한되어 안타까움이 많았습니다. 백신접종 이후에 면회가 자유로워지는 지도 확인되면 좋겠습니다.
구의원님 축하합니다. 삼성 이부회장님 면회도 좀 다녀오시고 만나서 삼성 주문형반도체 공장 구미투자도 좀 받아오십시오.
21학년도 고등학생 교복비 지원이 되는건가요? 어떻게 어디에 문의해야 하나요?
역대 최악입니다. 더이상의 기대감은 없습니다. 차라리 기초의원제를 주민자치를 활성화시키는 시키는 것이 어떨까 싶네요
이게 어디 구미 만의 문제일까? 난 TK 전체 문제라 본다. 선거철만 되면 오로지 보수정당 사랑. 그러니 정치인도 치열한 경쟁이 없고 간판만 달고 나오면 무조건적 선택.....현재 부산 가덕도를 보면 부산시민들이 얼마나 영리한지를 볼 수 있다. TK 정치인이 발전해야 지역이 발전한다.
우울한 설 명절이 되겠네요. 삼성전자 법인세 감소로 예산이 확보되지 못해 북구미iC도 사업중단 위기에 놓여 있다고 하네요. 5공단 LG화학도 물건너 갔고...
열심히 사는 모습이 아름답다!
좋은 내용 감사합니다 ◡̈ 책봄 사장님이 항상 좋은 마음으로 책 팔아주셔서 감사했는데 이렇게 더 알게되는 계기가 되었어요!!
잊혀지면 안되는 소중한 역사입니다.. 향토사를 새롭게 정립하고 바르게 세워나가시는 발걸음에 큰 응원과 박수를 보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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