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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세용 후보, 구미특례시 추진 공약

안정분 기자 / 입력 : 2022년 05월 17일
ⓒ 경북문화신문
장세용 더불어민주당 구미시장 후보가 구미시의 특례시 추진을 통해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16일 밝혔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40조에 따르면 인구 50만 명 이상의 지자체에는 대도시 특례를 누릴 자격이 주어지며 지방분권법에 따라 100만 명 이상인 경우 더 광범위한 특례를 받을 수 있는 ‘특례시’가 된다. 하지만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인구가 50만 명 이상이 아니더라도 실질적인 행정구역, 국가균형발전, 지방소멸 위기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시,군,자치구 역시 행정 특례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장 후보가 인구 50만 명 이하의 구미시를 특례시로 추진하겠다는 것은 이러한 법적인 규정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겠다는 취지이다. 또 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해 대도시 지위확보를 위한 자치분권 특별법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특례시가 되면 광역시의 경우 도에서 분리 독립돼 자치적으로 행정을 수행하지만, 대도시 특례는 도 산하로서 존속되지만 특례지위에 따라 일반 시와는 달리 광역시에 준하는 행정지위급으로 격상된다.

장 후보는 “특례시는 특별시나 광역시와는 달리 광역자치단체인 도와 행정이 분리되지는 않지만 위임사무는 도가 아닌 중앙정부의 특별한 지시와 감독을 받고, 재정 및 인사권에서 고도의 재량권을 갖도록 하고 있다”면서 “주택건설, 도시계획, 도시재개발, 지적은 물론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에서는 특례를 적용하는 사무의 범위를 확대하고, 지방채 발행 등 재정 자율성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만큼 특례시의 자격을 부여받으면 구미발전을 위한 획기적인 토대와 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안정분 기자 / 입력 : 2022년 05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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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댓글
어려운 여건에도 밤낮 안가리고 서울로 세종으로 구미발전을의하여 정말고섕 하셨습니다.
적절한 시기에 적절하게 되짚어 주셨네요. 문화와 예술이 융성하여 시민이 살기 좋은 구미시를 만들어 주세요.
너무 예쁜 사진이네요~ 학생들의 모습도 밝아 보여 기분이 좋아지네요~
새마을금고 = 불법 조폭집단
은행이 너무하네 쯧쯧
이익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않는 무법자들이네요! 불법을 저지르고도 장애인을 폭행까지하다니 반드시 처벌받아야 할것입니다
새마을금고가 이런이미지였나요?? 불법이말이됩니까? 거기다폭행까지?? 조폭집단인가요?? 진짜양아치들이네요
문화관광 차원에서도 충분히 가치가 있는 천해의 자연을 이용해 구미를 알릴 수 있고 사계절 내내 특성을 가지고있는 구미로써는 귀중한 자원이다. 앞으로는 무혀의 유혀의 문화관광이 경쟁력이될것이다 지산샛강에는 그외에도 많은 철새들이 해마다 찾아오고 있는 습니다
사진은 언제든 찍어도 되지요. 접수를 그때부터 한다는 것이지요.
와 이런 사진전도 다 있네? 근데 꼭 1월 24일 부터 찍어야 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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